(반려동물뉴스(CABN)) 앞으로 1천 명이 넘는 지역축제를 개최할 때에는 반드시 별도의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화재 등 사고 발생시 대피를 위한 안내 홍보를 영화관 뿐 아니라 공연장에서도 실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난 25년간 국내·외에서 발생했던 다중밀집사고 원인을 분석해 총 2개 분야 8건의 개선사항(참고 1)을 마련해 소관부처에 이행을 13일 권고하였다. 실내·외 공연장과 지역축제 현장 등에서 발생한 15건의 다중밀집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고가 발생하면 군중이 압사 등 사고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여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또한 공연 시작 전 급박한 계획변경(일정변경 또는 지체 등)이 있을 경우 관람객이 당황하거나 불만심리 등을 자극해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많았다. 반면에 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관련 법령 및 매뉴얼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지역축제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주요 개선권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안전대책 수립대상인 지역축제 참석인원을 조정·강화*했다. 또한 지역축제 추진에 필요한 안전관리비 의무화 규정을 신설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고속철도 사고로 5명 이상이 사망하고 12시간 이상 열차중단이 예상된다면 위기경보 단계 중 주의로 봐야 할까? 아니면 경계로 봐야 할까?「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성된 위기경보는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봤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이처럼 국민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이해하기 어려웠던 위기경보가 알기 쉽게 개선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재난분야 위기경보 명칭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13일부터 12월 1일까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을 통해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성된 현 위기경보에 대한 새로운 명칭을 제안하는 것으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모아진 제안은 민·관 심사위원회를 통해 우수 제안자를 선정하여 소정의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위기경보제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설문조사도 실시된다.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위기경보제도는 2004년 이라크 파견 근로자 피습(2명 사망)을 계기로 국가위기상황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도입됐다. 위기경보제도 도입 이
(반려동물뉴스(CABN))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이희철)은 국민의 생태계서비스 인식 증진과 지역 공무원의 지역계획 활용을 위한 '생태계서비스 지역평가 교육자료'를 11월 13일에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책자는 국립생태원이 2015년 11월에 발간한 '자연의 혜택, 생태계서비스'와 2016년 12월에 발간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생태계서비스 평가'에 이은 생태계서비스 3번째 발간물이다. '생태계서비스'란 생태계가 인간에게 주는 혜택을 의미하며,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들과 공무원이 참고하도록 생태계서비스 관련 교육자료를 만들고 있다. '생태계서비스 지역평가 교육자료'는 공급, 조절, 문화 및 지지서비스 등 다양한 유형별 생태계서비스를 소개하며, 이를 반영한 지역계획 수립 방안 및 지역평가 사례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자료는 지역주민(이해당사자)들이 생태계서비스 평가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지역 공무원들은 평가에서 확인된 주민들의 의견을 지역계획 수립 단계에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담았다. 충남 서천군 주민들이 지난 2008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서천 갯벌의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한 결과와 분석 내용 등을 예시
(반려동물뉴스(CABN))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13년부터 시작한 '지리산국립공원 심원마을 철거·정비 및 복원사업'이 11월 10일에 완료됐다고 밝혔다. 심원마을은 지리산 한 가운데를 흐르는 달궁계곡 최상부(해발 750m)에 자리 잡은 동네로 1967년 지리산국립공원 지정 당시 마을 주민 대부분이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토종꿀 양봉을 생업으로 삼았던 산골마을이다. 1987년 지리산관광도로가 개통되면서 취락 중심의 마을에서 벗어나 식당, 펜션 등 상업시설로 변질되면서 지리산 심층부가 훼손되고 계곡 내 각종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곳으로 지적받았다. 심원마을 일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반달가슴곰의 주요 서식지로 생태적 보전가치가 매우 높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환경 보전을 위해 심원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설득과 동의를 구하고, 총 사업비 약 211억 원을 투입하여 2013년부터 보상에 착수하여 올해까지 5년 간에 걸쳐 철거 및 복원 사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해 하반기 심원마을 전체 주민 보상을 마무리했으며, 올해 6월 말 마을 내 20가구 건물 55동, 진입도로 870m(폭 6m), 옹벽 등 심원마을에 설치된 모든
(반려동물뉴스(CABN))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나노기술 분야 종사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제조나노물질 취급 노동자 건강보호 가이드라인’을 발간한다. 나노기술 분야의 성장은 제조나노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 수를 증가시켰다. 이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증가가 우려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제조나노물질과 건강의 상관관계는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사전예방원칙에 입각해 규명되지 않은 위험에서도 노동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도 이러한 정책의 일환이다. 가이드라인은 제조나노물질의 유해성, 노출평가 등 총 7장으로 구성되며, 사업주와 노동자가 제조나노물질을 이해하고 노출 감소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산업현장에는 지금껏 경험치 못한 새로운 형태의 위험들이 생겨나고 있다.”라며, “공단은 이러한 위험을 분석하고 예측하여 노동자들이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대전광역시는 일부 미용업소의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미용업소(업주)가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이용자가 지불할 최종 지불가격을 알려주는 방안을 의무화 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11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미용서비스 최종지불가격 사전제공 의무화에 따라 이용업자 또는 미용업자는 3가지 이상의 이용 또는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개별서비스의 최종지불가격과 전체서비스의 총액내역서를 기재해 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행정처분의 대상은 이용 및 미용서비스 항목 3가지 이상인 경우만 해당되므로 제공하는 항목이 2가지 이하일 때에는 의무적 제공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전시 이숙 식품안전과장은“이번 이미용업소 지불요금 사전 제공 의무화로, 이미용 서비스 요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의미를 부여하면서“이번 서비스 요금의 사전제공 의무화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13일부터 15일까지 대형미용업소를 대상으로 최종지불가격 게시와 개별서비스의 최종지불가격 내역서 사전 제공 등을 현장에서 중점계도 및 사
(반려동물뉴스(CABN)) 인천광역시는 농산물도매시장 경매절차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정부(농림축산식품부)의 표준하역비 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실질적으로 도매시장에서 현실에 맞게 운영할 수 있게 규격출하품의 형태를 명확히 규정하는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이번 규칙개정에서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하는 표준하역비 제도 시행에 있어서 규격출하품의 형태를 ‘완전규격출하품’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표준하역비 제도는 농산물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규격출하품에 대해 하역비를 출하자(농업인)대신 도매법인이 부담하는 것을 말하며, 출하자의 하역비 부담을 줄이고 규격포장출하 및 하역기계화의 촉진을 통한 하역업무의 효율화 유도에 그 목적이 있다. 다만, 제도시행은 철저히 준비하도록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2018년 5월 14일부터는 인천시의 구월과 삼산 농산물도매시장에 농산물품질관리법 제5조(표준규격)에 따라 파레트에 실어서 지게차로 떠서 내릴 수 있도록 포장해서 반입되는 완전규격출하품에 대해서는 표준하역비를 출하자가 부담하지 않고 도매법인이 부담하게 된다. 이 밖에도 경매절차에
(반려동물뉴스(CABN)) ‘2017 복지 콜로키움’의 세 번째 마당이 오는 15일 경기복지재단에서 개최된다고 경기복지재단이 13일 밝혔다. 복지 콜로키움은 단기간에 크게 성장한 우리나라 복지가 양적 확장에 그치지 않고 사회 실정에 맞는 정책들로 거듭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기획된 사업이다. 이번 세 번째 마당은 한국사회에서 긴 시간 동안 풀리지 않고 있는 숙제인 ‘저출산 문제’를 다룬다. 우리나라는 지난 1970~80년대에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한 이후 지금까지 합계출산율 1명을 겨우 넘기고 있는 대표적 저출산 국가다. 저출산을 지나 ‘초저출산’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면서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전면시행 중이지만, 현재의 지원제도만으로는 아이를 낳고 키우기에 역부족이라는 게 중론이다. 그렇다면 정부와 지역에서 고민해야 하는 저출산 정책은 어떤 방향이어야 할까? 이는 지금의 저출산 정책이 실제 출산과 육아를 경험하는 당사자들이 겪는 고충과 고민, 그리고 제도적 난관들을 얼마나 해소해 주는지에 달려있다. 경기복지재단은 이번 콜로키움을 통해 (예비)부모들이 안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저출산 정책이 무엇일지 고민해보고자 한다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체인지업캠퍼스에서 오는 18일부터 12월 10일까지 ‘다문화가족 주말 영어캠프’를 운영한다. 이번 캠프는 다문화가족에게 국제문화교류의 기회와 가족 간 화합, 소통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4회, 47가족이 참여해 진행되고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영어체험과 게임 등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 내용은 크게 ▲영어로 연기하는 ‘Drama Class’ ▲60초 미션을 수행하는 ‘Minute to Win it’ ▲머핀, 쿠키 등을 만드는 ‘Cooking class’ 등이다. 김경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다문화가족에게 양질의 영어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된 주말 영어캠프에는 총 40가족(약 147명)이 참여했다. 다문화가족 대상 주말영어캠프 운영에 대한 문의사항은 체인지업캠퍼스 영어교육실(031-956-2106)로 문의하면 된다.
(반려동물뉴스(CABN)) 충남도의회 조길행 의원(공주2)은 공주시 월송동에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에 예산을 확보, 사업이 탄력을 붙을 전망이라고 10일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공주시가 추진 중인 월송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사업에 필요한 예산 1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의원은 충남도 집행부를 상대로 문화의집 건립의 타당성과 필요성 등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사업비가 확보됨에 따라 오는 12월 착공 예정으로 문화의집은 기적의도서관과 강북도서관을 포함해 지상 4층 규모로 2019년 완공될 예정이다. 조 의원은 “월송청소년문화의집(복합문화센터)은 공주시 강북권에 들어서는 최대 규모의 공공문화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소통하고, 교류하며, 협력할 수 있는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공주시민이라면 누구든 연령, 직업, 장애유무, 교육수준과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며 “다양한 이용자층에 맞는 서비스 프로그램도 강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화의집이 완공되면 서비스 대상 인구는 약 4만4000명, 청소년문화의집의 주 이용자층인 청소년 인구는
(반려동물뉴스(CABN)) 충남도의회가 지방정부 차원의 무궁화 진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무궁화의 위상 제고에 발벗고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이공휘 의원(천안8)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무궁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제300회 정례회에서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무궁화는 상징적으로 늘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막상 무궁화를 볼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며 “무궁화를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밝혔다. 이 조례안은 충남도를 전국 제일의 무궁화 대표지역으로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도지사는 무궁화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무궁화동산과 거리 조성 사업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 무궁화 우수분화 품평회 등 시장·군수 참여의 기회도 넓혔다. 아울러 도지사 소속으로 무궁화 진흥 자문위원회를 설치, 무궁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 조례가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문화적 가치가 있는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단단해질 것”이라며 “충남이 무궁화 대표지역
(반려동물뉴스(CABN)) 충남도의회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오인철 의원(천안6)이 대표 발의한 ‘충남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오는 28일 심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토록 했다. 또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실적관리를 위한 우선구매 촉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매 계획을 공표하고 매년 구매 실적을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오 의원은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계획 및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며, “조례 시행으로 중증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적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