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3기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위촉식 및 전체회의를 2017년 11월 9일(목) 17시,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개최한다.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는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교육부 훈령 제226호)'에 따라 2013년부터 운영되어, 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자문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제3기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는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도 앞으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려동물뉴스(CABN))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인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임원 결격사유(붙임 참조) 발생 여부에 대해 17개 시·도교육청과 협업체제를 구축하여 비리를 저지른 임원의 학교법인 간 갈아타기를 봉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협력과 소통, 즉, '관계'를 중심에 두고 추진한 것으로 일부 사학이 비리 임원의 잘못된 행태로 자주적이고 건전한 운영 방향을 잃게 되고, 결국에는 교육에 대한 희망이 상실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권미나 의원(자유한국당, 용인4)이 8일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LH가 공공임대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에 있어 과도한 임대료를 요구하고 있고, 연간 임대료를 일시불로 납부할 것과 1년 단위로 연장되는 단기계약관행 등 공공재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이 파행 운영되도록 조장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자체규약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권미나 의원은 자유발언에서“우리나라 영유아교육은 국가책임보육으로 변화되어 이제는 국공립 어린이집이든, 사립 어린이집이든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확정된 보육료와 제한된 특별활동비만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고 말하고, “이렇듯 정해진 수입만으로 어린이집이 운영되다보니 정부에서도 공동주택관리규약을 통해 보육료의 5% 범위 이내에서 임대료를 산정하도록 지도하는 것도 어린이집을 공공재의 일환으로 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권의원은 “그러나 LH는 임대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에 있어 제공되는 면적을 모두 어린이집 면적으로 보아 수용가능 원생을 부풀리고 있고, 원아가 내는 보육료의 10%에 육박하는 돈을 임대료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라며, “이렇게 임대료 수준이 높으면 누가 운영자로 결정되더라
(반려동물뉴스(CABN)) 세종특별자치시는 8~9일까지 세종시청 등 관련기관 5곳에서 진행한 국제안전도시 공인 2차 본실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 시는 지난 7월 1차 실사에 이어 2차 본실사도 성공리에 마무리함에 따라 12월 중 최종 공인여부가 결정되면, 내년 2월경 공인선포식과 함께 국제안전도시 심포지움을 개최할 계획이다.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는 마지막 관문인 이번 현지실사는 ▲안전도시위원회 ▲범죄안전 ▲보건자살예방 ▲교통안전 ▲가정학교안전 ▲재난재해안전사업에 대한 추진성과 보고 및 설명과, 질의답변, 현장방문 등 국제안전도시 7개 인증기준 적합여부 등에 대한 심사로 진행됐다. 시는 2014년 7월, 민선2기 출범과 동시에 태풍·지진 등 자연재해와 세월호 참사 등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사람이 먼저인 안전도시 건설’을 시정 핵심 시책으로 선정했다. 또, 안전도시조례 제정 및 민간전문가·유관기관 임직원·시민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안전도시위원회를 매월 개최하여 관내 안전취약지를 점검 및 개선하여 왔으며, 5개 안전도시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132개 안전증진사업을 수행해 왔다. 이춘희 시장
(반려동물뉴스(CABN)) 강원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개최한 ‘2017년 농촌현장포럼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홍천군 서곡마을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11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되었으며, 전국 9개 시도에서 예선을 거쳐 선정된 9개 마을이 참여하였다. 농촌현장포럼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상향식 마을발전계획수립 프로그램으로, 주민이 공무원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마을 발전과제를 발굴하고 계획화하는 활동이다. 이번에 최우수 마을로 선정된 서곡마을은 ‘향기나는 서곡마을’이라는 주제로, 현장포럼에서 도출된 가족나무 심기·덕탄 생태탐방로 조성·노래 시화전 개최 등을 실천에 옮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 바를 인정받았다. 또한 서곡마을은 농식품부 지역개발 공모사업인 ‘2018년도 창조적마을만들기 공동문화·복지 분야 사업에 선정되어 3년간 총 5억원을 투자하여 조각공원 정비 등 문화 복지 공간을 조성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마을 공동체가 더욱 활성화되어 이야기 꽃이 피는 향기나는 서곡마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상은 오는 11월 28일(화) 농식품부 주관으로 대전에서 개최되는 ‘2017년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방송통신대, 계원예대, 오산시, 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는 9일 평생교육 활성화와 지식(GSEEK) 확산을 위해 공동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김외숙 방송통신대 총장 직무대리, 권영걸 계원예술대 총장, 곽상욱 오산시장, 임웅수 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 이사장 등 4개 참여기관장은 이날 오전 도지사 집무실에서 ‘경기도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다양한 교육의 주체들과 함께 평생교육의 오픈 플랫폼인 지식(GSEEK)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지식이 대한민국 교육의 스탠다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업무 협약에 참여한 6개 기관은 ▲道 평생교육 활성화 협력 ▲온라인 대중 공개강좌(GSEEK) 보급 활성화 ▲대학 평생교육 연계 ▲기초자치단체 평생교육 플랫폼 지원 ▲전통예술 보존 활성화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은 6개 기관들이 평생교육 오픈 플랫폼 참여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체결됐다. 도는 이번 MOU를 계기로 향후 평생교육 오픈 플랫폼 파트너십을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도는 지난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가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양주옥정 택지개발지구를 대상으로 ‘입주지원협의회’를 운영한 결과, 총 102건의 민원을 접수하고 이 가운데 73건을 처리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입주지원협의회’는 경기도가 도내 택지개발·공공주택 지구를 대상으로 기반시설이나 대중교통 부족 등 초기 입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하는 협의체로, 입주자대표, 사업시행자, 유관기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도는 현재까지 입주지원협의회를 통해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에서는 총 60건의 민원을 접수해 35건을 처리완료하고 25건을 추진 중이다. 양주옥정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는 42건의 요구사항 중 38건을 처리완료하고 4건을 추진 중에 있다(2017년 11월 6일 기준). 주요 민원상항으로는 버스정류장 및 노선 추가, 경찰순찰 강화, 가로등 점등 확대, 불법 주차 및 노점상 단속 등이 있었다. 실제로 버스노선 부족으로 출퇴근 불편을 겪던 구리갈매 지구의 대해서는 남양주시와의 협의를 통해 707번 버스를 2대 증차하고, 169번 노선단축 및 갈매지구 내 운행 노선을 추가로 개설했다. 이와 관련해 도는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와 양주옥정택지
(반려동물뉴스(CABN)) 대형화·복합화 되고 있는 새로운 재난환경 속에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각국의 재난안전정책이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심재현 원장)은 개원 20주년을 맞아 9일 울산현대호텔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재난정보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제17회 국제방재협력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세미나에서는 미 하와이 대학의 칼킴(Dr. Karl Kim) 교수가 ‘재해 위험저감 및 재난피해 복원’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펼치고, 최해진 항공우주연구원 센터장이 한국형 방재인공위성과 차세대 인공위성 발전전략에 대해 발표한다. 이 외에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재난관리정보 기반시설 구축과 인공위성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재난관리에 대해 전문가들의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4차 산업혁명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 국내·외 재난안전 분야 최고 권위자들을 모시고, 각국의 다양한 재난관리 대책과 기술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지혜를 나누는 국제세미나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반려동물뉴스(CABN))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최영식)은 사고기록장치인 EDR(Event Data Recorder), DTG(Digital Tacho Graph)에 기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중앙선침범 사고, 진로변경 사고, 다중충돌 사고, 자동차보험 범죄 등 다수의 교통사고 원인을 분석해 각종 사건·사고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이와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자동차 충돌유형별 사고해석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여 수사기관 담당자들의 이해를 돕고, 새로운 사고기록장치 분석 시스템 개발을 위해 9일~10일 강원도 원주시 문막 연구동에서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한 다중 충돌실험을 실시한다. 실험에는 사고기록장치를 분석·조사하는 전국 17개 지방 경찰청 소속 담당자들과 국과수 직원, 언론사 등 12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9일 실험에는 3중 추돌 사고 상황을 설명한 후 실험장 및 충돌차량을 세팅해 재현하는 다중 추돌 실험을, 10일에는 교차로 사고 상황을 재현한 다중 충돌 실험을 실시한다. 이처럼 교통사고 원인분석의 실마리 제공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교통안전법 제55조 디지털운행기록계 의무장착 및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EDR 기록정보 공개가 의무화 되었기
(반려동물뉴스(CABN)) 본격적인 겨울을 앞두고 화재에 대한 대비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무서운 재난, 화재. 과거 우리에게 큰 아픔과 교훈을 남겼던 화재 현장과 진압 모습, 다양한 화재예방 등 소방관련 활동을 기록으로 만나본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상진)은 소방의 날(11.9.)을 맞이하여 11월 ‘이달의 기록’ 주제를 “기록으로 보는 소방과 화재예방”으로 정하고 관련 기록물을 9일부터 누리집(www.archives.go.kr)에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기록물은 총 42건(동영상 10, 사진 24, 문서 4, 우표·포스터 4)으로 1950~90년대까지 화재예방 활동, 대형화재 현장과 소방관의 화재 진압 모습, 소방의 날 기념 모습 등을 담고 있다. 겨울철이 되면 유난히 기억에 남을 만한 대형화재가 곳곳에서 발생해 많은 재산과 인명 피해를 남겼다. 1953년 피난민이 몰려있던 부산 국제시장이 화재로 폐허가 된 모습,1971년 당시 초고층 빌딩이었던 대연각호텔 화재, 1972년 서울 시민회관 화재, 1974년 청량리 대왕코너 화재, 1975년 대구 서문시장 화재 모습은 무서운 화마(火魔)의 두려움을 다
(반려동물뉴스(CABN)) 정부는 2016년 11월 11일에 별세한 고(故) 한중환(도명: 한양원) (사)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한다. 이번 추서 결정은 고인이 31년간 사단법인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을 지내며, 민족종교 발전과 7대 종교 간 화합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해 추진되었다. 고인은 1985년 11월 16일 한국민족종교협의회를 창립하고 초대 회장에 취임해 31년간 민족종교 교단 간의 교류와 화합을 선도했다. 그리고 한국종교인평화회의 공동회장으로 활동하며, 우리나라 7대 종교 간 화합과 국민 통합을 이루는 데 크게 공헌했다. 또한, 개천절 남북공동행사(평양 단군릉)와 6.15공동선언 실천 겨레단합대회 개최(금강산) 등 민족종교의 정신문화와 연계해 남북 동질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화해와 협력의 길을 열어가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아울러 겨레 얼 살리기 운동을 통해 우리 역사와 전통문화를 미래 세대와 해외동포들에게 널리 알리는 데도 힘썼다. 한편 유족과 종교인들은 2017년 11월 11일(토)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고인의 뜻을 기리는 ‘해평 한양원 회장 1주기 추모식’을 개최할
(반려동물뉴스(CABN))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 등 5개 부처는 방송사업자, 외주제작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주제작 거래 관행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1월 8일(수)부터 11월 22일(수)까지 2주간 부처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현장점검은 문체부와 방통위가 공동으로 실시한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 간 제작비 지급, 저작권 등 수익 배분,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등 외주제작시장의 거래 관행과 함께 외주제작사의 근로 여건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 간 외주제작 현황을 파악하고 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아울러 문체부·방통위 등 5개 부처는 설문조사와 현장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외주제작시장 거래 관행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12월 중에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