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인천소방본부가 겨울철을 앞두고 특별관리시설물 집중 점검에 나섰다. 특별관리 시설물은 한번의 화재로 사회·경제적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는 공항·항만·지하구 등이 해당된다. 소방본부는 이달 16일부터 24일까지 ‘특별관리시설물 집중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광역소방소방특별조사반’을 편성 소방시설 관리실태나 화재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집중 지도했다고 30일 밝혔다. 특별점검반은 소방기술사 등 외부전문가 5명과 직원 14명으로 구성했으며 점검기간 중 화재수신반 불량사항 등 8건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했다. 조사와 함께 특별점검반은 경보 싸이렌을 증설하거나 중앙감시 프로그램 개선(개선권고 9건, 제도개선 2건)등의 화재예방을 돕는 안전컨설팅도 제공했다. 강한석 소방본부 안전지도팀장은 “인천국제공항을 포함해 인천에만 특별관리시설물이 179개나 된다.”면서“한전 등 유관기관과 함께 중요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2017년10월27일(금)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장관 긴급간담회를 주재하여,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근절 추진계획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신속한 대처와 재발방지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언급하며 최근 감사원 감사 및 언론 등을 통해 채용비리가 밝혀져 검찰조사가 진행 중인 기관만 해도 10개 이상에 달하고 친.인척 취업 청탁 등 비리의 유형도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김 부총리는 새 정부에서 인사.채용비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취업준비생을 가진 부모의 심정으로 근절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히고 우선 공공부문 인사비리에 대해서는‘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엄정 대응할 것을 천명하였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인사 관련 서류는 보존연한과 무관하게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보존하고 만약 부당한 인사서류의 파기, 수정 등이 발견될 경우 인사비리와 동일하게 간주한다고 하였다. 주무부처가 산하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과거 5년간의 채용업무 전반을 조사
(반려동물뉴스(CABN)) 정부의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근절 및 관계부처 합동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 운영계획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가 설치되고 다음달 1일부터 60일간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인사·채용비리 신고를 접수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강원랜드 채용비리 등 감사원 감사 결과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의 심각성이 드러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에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최근 5년간 인사·채용비리에 대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인사청탁, 시험점수 및 면접결과 조작,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향응.금품수수 등 인사.채용과정 전반에 걸친 부패 및 부정청탁 행위로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공기관(330개)뿐만 아니라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1,089개)의 최근 5년간 인사.채용업무이다. 접수된 신고는 국민권익위 전담조사관의 신속한 사실 확인을 거쳐 감사원, 대검찰청, 경찰청에 감사?수사의뢰(이첩
(반려동물뉴스(CABN)) 앞으로 공익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불이익조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그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며 공익신고자에 대한 구조금도 보다 신속하게 지급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31일에 공포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익신고 대상에 기존 5대 분야 외에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분야가 추가돼 신고 분야가 확대된다. 신고대상 법률에도 방위사업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이 추가된다. 또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신청 기간이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고 국민권익위에 보호조치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공익신고자가 아닌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해당 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토록 해 공익신고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장치가 마련된다. 아울러 ‘긴급 구조금 제도’를 도입해 긴급한 필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조금 우선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 불이익조치로
(반려동물뉴스(CABN)) 강원도 삼척시 동해선(포항∼삼척) 철도 건설로 끊긴 농로를 대신할 새로운 농로와 보조도로가 설치돼 삼척시 옥원마을 주민들의 고충이 해소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동해선 철도 건설로 농로가 끊겨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농기계가 진출입할 수 있는 농로를 개설해 달라”는 주민들의 고충민원을 중재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2015년경 동해선 포항~삼척 간 철도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강원 삼척시 옥원마을 주변 약 30필지 가량의 토지 한 가운데를 관통하도록 설계·시공했다. 이 때문에 농지가 둘로 나뉘고 농로가 끊겨 주민들은 영농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주민들은 수차례에 걸쳐 주민과 농기계가 통행할 수 있도록 농로를 복원하고 통로박스를 설치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그러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기존에도 농기계 등이 통행할 수 있는 농로가 없는 상태이고 농로 및 통로박스를 추가하려면 총사업비 반영 등에 어려움이 있어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주민 204명은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자 올해 7월 국민권익위에 집단으로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반려동물뉴스(CABN))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가을 여행철을 맞아 2015년부터 지난 6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숙박 앱 관련 민원 405건의 분석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민원 유형별로는 예약 취소 및 환불 거부에 관한 민원이 145건(35.8%)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숙박업체 신고 110건(27.2%), 허위.과장 정보 제공 69건(17.0%)이 그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결제만 되고 예약이 안됐거나 이중으로 결제 30건(7.4%), 제공된 쿠폰 사용 정보 안내 부실 8건(2.0%) 등에 관한 민원이 있었다. 본사가 해외에 있는 앱에 대한 민원이 243건(60%, 8개 업체)이고 국내 앱은 162건(40%, 13개 업체)이었다. 해외 업체에는 주로 불법영업 단속 요청이 많았고 국내 업체에는 위약금 과다 불만이 많았다. 민원 발생 숙박시설 소재지는 국내 343건(84.7%), 해외 62건(15.3%)으로 민원 대부분이 국내 시설에 대한 불만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숙박 앱을 이용할 때 약관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숙박업소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수주하지도 않은 공사의 산재보험료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건설회사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를 받아들여 지난달 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건설업체는 매년 3월 당해연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 총액을 ‘추정’한 후 여기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재보험료를 공단에 신고한다. 결국 산재보험료액은 공사 수주 물량에 따라 결정된다. A사는 지난해 3월 보험료 신고 당시 진행 중이거나 수주 예정인 공사가 한 건도 없어 산재보험료를 0원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그 해 11월 리모델링 공사를 한 건 수주하게 됐다. 그런데 공사 중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다쳤고 공단은 다친 근로자에게 진료비 등의 명목으로 1,2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공단은 A사가 산재보험료를 0원으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 했다’고 판단하고 공단이 재해자에게 지급한 급여액의 10%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처분을 했다. A사는
(반려동물뉴스(CABN)) 공정거래위원회는 충북급식재료공급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의 학교급식재료 가격결정을 제한하고, 비조합원과의 거래 금지 및 트럭 보유대수 제한 등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적발했다. 이에 공정위는 충북급식조합에 시정명령(행위금지 명령 등), 과징금 4,100만 원 부과 및 검찰 고발(법인)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충북지역 학교급식재료 납품시장에서 급식재료 납품업체들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타 지역 급식재료시장에서의 유사한 위법행위의 발생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학교급식재료 납품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등의 법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내 타지역의 위법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반려동물뉴스(CABN)) 공사업체를 사전에 내정한 후 짜맞추기 식으로 선정하거나, 무등록자에게 공사를 맡기는 등 공사용역을 부적절하게 집행해 온 아파트가 경기도 감사에 다수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경기도는 지난해 실시한 공동주택 관리비 일제점검 당시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거나 누락한 39개 단지를 대상으로 정밀감사를 벌인 결과 전체 39개 단지, 총 231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해 9월 관리비 부실이 의심되는 도내 556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이들 39개 단지를 비롯한 전체 556개 단지를 관리비 부실 의심단지로 발표한 바 있다. 경기도는 최근 이들 아파트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적정하다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이 내려짐에 따라, 22개 단지, 124건에 대해 9천1백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도는 과태료 부과 외에 공사업자 사전내정, 무등록업자에 대한 공사발주 등 11건의 부적절 행위가 발생한 8개 단지는 고발조치했으며, 낙찰순위 변경, 불공정한 적격심사, 입찰 참가자격 과도제한 등의 방법으로 특정업체를 선정한 10개 단지 20건은 수사의뢰했다. 이밖에 용역비 과다지
(반려동물뉴스(CABN)) 포항시의회(의장 문명호)가 어린이들의 지방자치학교 체험의 장이 되고 있다. 시의회는 성장하는 어린이들이 대의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주민참여 의식을 높이고 리더로서의 역량을 배양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교육을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포항시와 포항시의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포항시의정회가 주관하며 포항교육지원청이 후원하는 ‘2017년도 청소년 지방자치학교 어린이 모의의회 체험’은 10월 21일부터 12월 2일까지 매주 토요일 관내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기수별(7기) 40명씩 총280명이 체험하게 된다. 이번 과정은 오전은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회의운영요령에 관한 강의를 청취하고 오후에는 학생들이 모의의회를 열어 개회식, 본회의를 체험하도록 구성했다. 또한, 시의회 박희정 의원이 지도강사로 나서 효과적인 토론 기법을 비롯해 5분자유발언 원고 작성 요령을 지도하고 학생들이 직접 5분자유발언을 해 보는 시간도 가진다. 제1기의 의장역할을 맡은 임주영 학생은 “의장 역할을 직접 해보니 어렵기도 했지만, 의회의 역할과 본회의 시 의장의 역할을 더 쉽게 이해하게 됐고 정말 재
(반려동물뉴스(CABN))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김경훈)는 10월 27일 중리중학교 학생 1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22회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이날, 입교식에 참석한 김경시 부의장은 학생들에게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및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등 민주주의 원리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 주어진 역할과 의무에 최선을 다하는 민주시민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최선희 시의원은 “오늘 청소년 의회교실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이해하는 밑거름이 돼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고 수료한 학생에게 수료증도 수여했다. 그동안, 청소년 의회교실은 총22회 1,926명이 참여해 대전시의회가 우리 지역 청소년들에게 생생한 의회 민주주의를 경험하는 현장체험 학습의 계기를 톡톡히 마련해 주었다.
(반려동물뉴스(CABN)) 부산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하여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업무능률을 향상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손상용 의원(북구2, 자유한국당)은 복지환경위원회 이진수 의원(동래구3, 자유한국당), 교육위원회 오은택 의원(남구2, 자유한국당)과 공동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다. 그 동안 부산시교육청은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부산시 소속 공무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면이 있었다는 의견이 있어왔다.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그동안 추진하고 있던 후생복지사업에 대한 근거규정이 마련됨은 물론, 공무원 등과 그 가족들의 휴양 시설 운영과 해외체험 연수 지원 등 추가적인 복지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부산시교육청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소속기관의 기간제교원과 사립학교 교사 및 사무직원도 그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공무원에 준하는 직원들도 교육공무원과 동일한 복지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조례를 대표발의한 손상용 의원은 “이번 조례는 그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업무 수행을 위해 노력해온 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