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원주~강릉간 철도공사의 일환으로 박월동에 설치될 예정인 진입도로의 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에 대해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강릉시 및 주민 간 합의에 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주민들은 이 도로를 이용해 영농활동을 할 예정으로 농기계 등이 다녀야 하는데 진입도로가 지나치게 가파르고 노약자들을 위한 안전시설이 부족하니 이를 보완해 달라고 관계 기관에 요구해 왔다. 그러나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주민의 주장이 맞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주민 33명은 지난 2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8일 강릉시 구정면 소재 원주~강릉 철도공사 현장사무소 회의실에서 강릉시 올림픽도시정비단장, 한국철도시설공단 원주~강릉사업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근호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날 중재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진입도로의 종단경사를 당초 16%에서 15%로 완화하고 회전곡선반경을 6미터에서 9미터로 확대해 농기계 등의 통행 편의와 안전을 확보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진입
(반려동물뉴스(CABN))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이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수막은 가격이 저렴하고 짧은 기간 집중 홍보가 용이하다는 장점 때문에 광고주의 선호도가 높아 매년 사용량이 증가해 왔다. 그러나 최근 아파트 분양물량이 급증하면서 지자체에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하는 불법 현수막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는 현행 ‘옥외광고물법(제10조, 제20조)’에 따라 이런 불법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사람 또는 광고주 등에게 제거명령을 하고, 불법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사람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상 불법 현수막 제거명령 대상자와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다르게 규정되어 일선 지자체는 담당자 재량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동일한 현수막을 대량으로 부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장 당’ 과태료가 부과되는 벽보, 전단과 달리 별도의 과태료 금액 산정 단위가 없어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 따라서 동일한 수량의 불법 현수막을 설치해도 지자체의 담당자에
(반려동물뉴스(CABN))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월 19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서울-세종 영상회의)에서 제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어린이 안전대책 주요 추진과제’,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생활문제 해결방안’ 등을 논의·확정하였다. 정부는 최근 질소과자(일명 용가리과자) 사고, 놀이기구 멈춤사고 등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 제품, 유원시설, 식품을 중심으로 어린이 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 영유아식품의 이력 등록을 금년까지 완료하는 한편,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시설의 위생지도 점검도 강화하고, 논의된 사안은 물론 어린이보호구역과 통학버스 대책 등 어린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까지 포함한 종합대책을 수립(2018, 상반기)할 계획라고 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이용순)은 2017년도 지역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전국의 초,중,고 학생 및 교사, 컨소시엄(체험처)을 대상으로 9월 29일(금)부터 11월 3일(금)까지 2017 지역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2년차를 맞이한 지역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 사업에참여한 학생, 교사, 컨소시엄(체험처)별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전국에 일반화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실제 진로체험 활동을 하고난 후의 생각도 나눠보기 위해 실시한다. 공모는 학생부문「나의 진로체험 체험후기」, 교사부문「사후 교육자료」부문, 컨소시엄(체험처)부문「사전 교육용 콘텐츠」등 총 세 부문으로 진행된다. 학생부문은 프로그램 참여 소감과 체험 전,후의 긍정적 변화 과정 등을 ‘UCC, 웹툰, 포토툰, 카드뉴스’ 등으로 자유롭게 제작하여 초,중,고 학생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교사부문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초,중,고 교사가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실시한 사후활동 교육자료와 구체적인 사례를 공모한다. 컨소시엄(체험처)부문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124개 컨소시
(반려동물뉴스(CABN))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주요 입시학원의 수강생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합동으로 집중점검(2017.10.18.~11.1.)한다. 입시학원에 대한 점검은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지 않고 진학학교 등의 실적을 홍보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학사, 행정, 입시, 평생교육을 위해 학생, 교수, 교직원, 일반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대학에 대해서도 지난 4월에 이어 개인정보 관리실태 개선을 위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학원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파악을 위하여 입시학원 중 시설규모와 수강생 수가 많은 학원을 중심으로 교육부가 요청한 8개 입시학원과 대학 중 사전 온라인점검(2017.4.~8.)에서 발견된 미흡사항을 조치하지 않았거나 학생 수가 많은 대학 등 총 20개소를 점검대상에 포함했다. 점검방법은 수검기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자료조사, 담당자 인터뷰, 시스템점검 등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의 지난 4월 교육분야(대학 및 학습지사) 현장점검 시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시 필수사항 고지 미흡, 개인정
(반려동물뉴스(CABN)) 2017년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가 오는 10월 19일 11시부터 부산 BEXCO 제1전시장에서 새마을지도자 및 회원 1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올해로 47회째를 맞는「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는 지난 1985년 이후 32년 만에 다시 부산에서 개최하는 행사로, 세계 50여 개국의 새마을지도자가 참여하는 「2017 지구촌새마을대회」도 함께 개최한다. 10월 17일부터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17일, 2017 지구촌새마을대회 개막식을 시작으로 ▲18일,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축하콘서트 및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 고위급라운드테이블 개최 ▲19일, 2017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개최 등 사흘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다시 뛰는 새마을운동!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지난 반세기 새마을운동이 이루어온 성과를 돌아보고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는 축제의 장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서병수 부산시장, 소진광 새마을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많은 내빈과 전국의 새마을지도자 및 회원 등 1만여 명이 참석하며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된다. 먼저 18일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야외행
(반려동물뉴스(CABN)) 인천광역시는 시민이 믿을 수 있는 주차정책 확립을 위한『인천 교통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발표했다. 인천의 교통관리 여건은 도로확장 속도에 비해 급속한 차량 증가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및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만연한 상태이며, 도심지 주차장 건설시 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인천시는 이러한 교통관리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및 관리시스템 정비를 강화하고 시민중심의 주차편의 증진을 위한 주차장 조성과 안전한 자동차 관리문화 확립을 위한 정비사업자 관리에 나선다. 이번 종합계획은 3개 분야 23개 세부추진 과제로 신규사업 7개, 확대사업 6개, 지속사업 10개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현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에 대해 시민들이 혼선이 없도록 일치시켜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 경감제도 개선을 관계 중앙부처에 건의한다. 이는 다른 과태료와 형평성 제고를 위해 사전 감경제도를 개정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 납부를 통한 징수율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과세자료 제공기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는 ‘2017년도 경기북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29곳을 선정, 경기도 공고 제2017-5899호를 통해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해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각 지자체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에 의해 선정된다. 자격 요건은 최근 3년간 화재발생과 관련법령 위반사실이 없고, 피난·방화시설 관리상태가 양호하며, 종업원 소방교육 및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의식이 높고 안전관리 이행 실태가 우수해야 한다. 이번에 선정된 경기북부 지역 업소들은 고양 6개소, 파주 4개소, 양주 4개소, 의정부 3개소, 포천 3개소, 가평 2개소, 구리 2개소, 남양주 2개소, 연천 2개소, 동두천 1개소 등 총 29개소다. 이들 업소에게는 안전관리 우수 인증 표지부착과 함께 향후 2년간 소방안전교육 및 소방특별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인증기간은 2017년 10월 16일부터 2019년 10월 15일까지 2년이다. 본부는 향후 2년마다 정기적으로 재심사를 실시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는 식중독 등 식품안전 사고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조성을 위해 학교급식소 100개소를 대상으로 ‘식품안전 전문진단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전문진단의 대상이 된 100개소는 도내 학교 중 노후화됐거나 과거 식중독 발생사례가 있는 위생 취약 학교급식시설 등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선정했다. 경기도가 공모를 통해 선정한 식품안전 정밀진단 민간전문기관(푸드원텍㈜)의 컨설턴트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대상이 된 학교를 직접 방문, 식중독 사전예방을 위한 현장 컨설팅을 오는 20일부터 11월까지 실시한다. 컨설팅은 ▲식재료 입고(검수), 보관, 조리, 배식, 섭취 단계별 위생 진단 ▲칼, 도마, 조리도구, 종사자 손에 대한 미생물 간이검사 ▲급식소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맞춤형 식중독 예방교육 ▲조리종사자 및 영양사 대상 현장 교육 ▲만족도 조사 실시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신낭현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은 “식품안전 진단서비스는 2015년부터 2년간 실시한 사업으로, 대상 학교들의 서비스 만족도와 식중독 예방효과가 모두 높다”며 “경기도 153만 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 안전한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가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 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을 위해 20일부터 ‘심각단계’에 준하는 강력 차단방역에 들어간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AI발생이 높은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사전예방 강화와 위험지역 상시검사, 이동가금류에 대한 관리 강화 등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상교 경기도 축산산림국장은 “2014년부터 매해 겨울철에 AI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2016년 겨울에는 경기도에서만 124건이 발생해 1,589만 마리를 살처분 하는 등 피해가 컸다”면서 “2016년 1,162건이었던 해외 AI발생건수가 10월 현재 1,983건을 기록하는 등 올해도 발생가능성이 높은 만큼 철저한 차단방역에 주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내 17개 시·군 109개 읍·면·동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고, 이 가운데 최근 3년 동안 AI가 2회 이상 발생한 안성, 여주 등 반복발생 시·군과 포천, 여주 등 강원도 인접시군 등 13개 지역에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는 등 중점 방역관리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도내 100수 미만 가금사육, 오리 등 혼합사육,
(반려동물뉴스(CABN)) 서울특별시는 13일 H5형 AI 항원이 검출되었던 강서습지생태공원, 중랑천 채취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2건은 저병원성 AI(H5N3), 2건은 AI 바이러스 미검출로 최종 확진됨에 따라 18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과 가금류의 이동제한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0일 강서습지생태공원과 중랑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AI 항원(H5) 검출이 확인(13일)돼, 14일 검출지역 중심 반경 10km를 방역지역(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의 닭, 오리 등 가금류의 이동제한과 소독 등 방역조치를 실시했었다. 시는 방역지역, 이동제한 해제에 이어 철새도래지 차단방역을 위해 시민 출입을 일부 통제했던 강서습지생태공원과 중랑천 주요 산책로에 대한 출입도 재개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앞으로 철새의 남하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철새도래지와 서식지에 대한 소독과 예찰은 지속할 방침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시민들이 출입통제, 방역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조속히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며 “다만, 앞으로 철새 유입 시기인 점을 주시해 AI 차단방역을 위해 소독과 예찰활동은
(반려동물뉴스(CABN))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8일 한국남부발전(주)(사장 직무대행 이종식)과 기업재해경감활동계획(BCM) 수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력사업은 행정안전부의 기업재해경감활동계획 확산 노력과 한국남부발전(주)의 사회공헌활동의 확대가 결합된 산물이다. 행정안전부는 기업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과정을 관리해 해당 기업들이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될 수 있도록 추진하며, 한국남부발전(주)는 3개 협력기업의 기업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기업재해경감활동계획은 기업의 업무환경과 재해위험요인을 분석해 재난 발생 시에도 핵심 업무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유지·관리하는 활동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영성TIS를 기업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최초 인증하는 등 제도의 확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과 유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지속하고, 재해경감 우수기업에 대한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미국, 일본*, 영국 등 해외에서도 기업재해경감활동계획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은 기업 스스로 각종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