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공공의 이해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측량인 공공측량에 드론이 본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월까지 제도를 정비하여 올해부터 드론을 이용한 측량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측량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각종 도로, 철도, 공항, 수자원, 택지 개발 및 단지 조성 공사 등에 기본이 되는 측량성과로, 항공 및 지상측량에 의한 방식으로 측량 품질 확보를 위하여 공간정보산업협회에서 성과 심사를 받아왔으나 그동안 드론에 의한 공공측량 작업지침과 성과 심사 기준이 없어 공공측량에 적용할 수 없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그간 각종 시범사업을 통해 드론 영상을 기반으로 수치지도 등 공간정보의 제작 방식 및 성과심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3월까지 제·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현재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 “공공측량 작업규정” / “공공측량 성과심사규정” / “무인비행장치 이용 공공측량 작업지침” 등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드론을 이용한 측량 방법과 절차가 표준화되면, 각종 공간정보 제작과 지형·시설물 측량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반려동물뉴스(CABN))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과 해군교육사령부(사령관 중장 이범림)는 2월 26일 오전 11시, 해군교육사령부(경상남도 창원시)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활용과 과정평가형 자격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단은 ▲군(軍)내 과정평가형 자격의 교육훈련의 도입과 확산을 위한 과정설계？운영 컨설팅 ▲NCS 및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 교관 및 강사 연수 ▲해군장병들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국가기술자격 취득 등을 지원한다. 해군은 올해부터 NCS 기반의 ‘과정평가형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교육훈련을 도입하여 운영결과에 따라 잠수기능사 등 군 특성에 맞는 종목으로 확대하고 실력 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교육훈련분야에서 NCS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해군교육사령부 이범림 사령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군 장병들의 직무역량은 물론, 전투력 증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는 각 병과의 특기가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과 취업까지 연계되는 모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공단 김동만 이사장은 “육군에 지원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군 내 NCS와 과정평가형 자격이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향후 공군까지
(반려동물뉴스(CABN))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GS리테일과 2.26(월) 14:00 양재 aT센터에서 「GS25(편의점)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 및 일자리안정자금 등 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편의점은 노동자의 이직이 잦고 아르바이트생이 많아 사회보험 가입에 다소 소극적인데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부담을 호소해옴에 따라 공단은 ㈜GS리테일과 함께 ‘일자리 안정자금’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 등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GS리테일은 전국 12,500여개 GS25(편의점)와 연결된 인트라넷을 활용하여 미가입 점포에 대한 보험가입을 촉진하고, 연간 1,500여개 신규 창업 점포에 대해서도 사업 초기단계부터 사회보험에 대한 인식제고와 사회보험 가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단과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공단은 「2018 GS25 상품전시회」에 참여하는 편의점 사업주를 대상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 및 ‘일자리 안정자금’ 등 소상공인 지원제도 안내 및 사회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캠페인을 펼친다고 한다. 근
(반려동물뉴스(CABN))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 이하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장학지원금」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제회는 지난 2014년부터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4년간 470명에게 총 560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300명의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에게 1인당 100만원의 장학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17년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로서, 지난해 1,008일보다 신청자격을 대폭 완화하고 2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였다. 장학지원금 신청은 2018. 2.27(화) ~ 2018. 3.21(수)까지 가까운 공제회 지사.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며, 퇴직공제금.복지 하나로서비스(www.cwma.or.kr/1122)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최종 대상자 선발은 퇴직공제 적립일수, 대학생 자녀의 성적 등을 기준으로 하여 4월 중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공제회 권영순 이사장은“장학지원금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건설근로자 자녀들이 학업에 더욱 전념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반려동물뉴스(CABN))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석행, 이하 폴리텍)과 육군 인사사령부(인사사령관 소장 김문곤, 이하 인사사)는 26일 오후, 폴리텍 법인에서 청년장병의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훈련 지원 및 역량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폴리텍과 인사사의 연계로 제대를 앞둔 직업군인과 현역병에게 기술 교육을 통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청년장병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취업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청년장병의 역량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 수요를 파악하고, 인적자원개발 및 취업 활성화 사업을 발굴한다. 이를 위해 폴리텍은 50년에 달하는 직업교육 노하우를 바탕으로 인사사와 함께 청년장병에게 수요자 맞춤형 교육훈련을 제공한다. 특히, 폴리텍은 육군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NCS 기반 과정평가형 훈련에 산업체 경력이 풍부한 교원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인근 캠퍼스의 시설과 장비를 활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석행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은 “우리 대학은 현장 중심형 교육을 통해 청년장병의 취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 확신한다”며, “양 기관의 협력을 통
(반려동물뉴스(CABN)) 고용노동부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 아동부모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계획 등을 구체화 한「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장관 고시)을 2.26(월) 개정하였다. 이는 지난 2.7.(수) 저출산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돌봄 등 지원대책」의 후속조치이다. 아울러,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선택근무제 지원요건도 완화한다. 사업주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자녀를 둔 노동자의 요청으로 노동자가 1일 1시간 단축(주 35시간 근로)하여 근무하는 경우, 월 최대 44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현재는 1일 2시간 이상 단축하는 경우에만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노동자에 한해 1일 1시간 단축한 경우에도 노동자 전환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사업주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마련하고, 해당 전환 노동자에 대해 전자.기계적 근태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모든 노동자들의 일.생활 균형이 가능하도록 유연근무제활성화를 위해 선택근무제의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선택근무제 정
(반려동물뉴스(CABN))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경찰, 소방관 등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안정적으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 병원 이 전문재활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근로복지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의 업무협약 후속조치인「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개정 고시(2018.1월)에 따른 것으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근로복지공단 병원을 방문하면 본인 부담 진료비 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최근 태백시 현장 공무원 A씨는 공무 수행 중 추락사고로 다리가 골절되어 수술 후 전문재활치료를 위해 지난 2월 21일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 내원하였고, 재활전문가를 통한 맞춤 재활계획에 따라 전문재활치료를 시작하였다. 또한, 원래 하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모의작업훈련, 신체기능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직무수행능력 강화훈련도 제공한다. 심경우 이사장은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맞춤형 재활서비스가 최일선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하는 경찰, 소방관 등 현장 공무원이 안타까운 재해를 입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다시 직무에 복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뉴스(CABN)) 고용노동부는 ‘고용창출 우수기업’의 이름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정하였다고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4. 발표한 ‘(가칭)고용창출 모범기업 및 좋은 일자리 기업’ 선정계획에서 국민적 아이디어를 모아 고용창출 우수기업의 이름을 정하기로 한 바 있으며, 지난 1.15.부터 2.5.까지 대국민 공모를 실시하여 총 656건의 국민 아이디어를 접수 받아, 민간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고용창출 우수기업의 이름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정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용노동부는 매년 일자리를 많이 늘리거나 일자리의 질을 선도적으로 개선한 기업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5월중 총 110여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우수, 일.생활균형 모범적 실천 등 일자리의 질을 선도적으로 개선한 기업을 국민들로부터 ‘18. 3. 15.까지 추천을 받아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대해서는 대통령 명의의 인증패가 수여되고, 금융.정책자금 지원, 세액공제, 세무조사 유예 등 각종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반려동물뉴스(CABN))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쌍용자동차㈜가 티볼리, 코란도 C 등 2개 차종 7만 4,043대의 배출가스 부품 결함을 개선하기 위해 2월 26일부터 결함시정(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함시정은 쌍용자동차㈜가 2015년과 2016년에 판매한 티볼리와 코란도 C 차종의 산소센서 결함건수와 결함률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에 해당함에 따른 것이다. * 결함률: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 동일 부품의 결함률이 4% 이상이고 결함건수가 50건 이상 리콜 대상 차량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7년 7월 13일까지 생산된 티볼리 디젤 5만 2,587대와 2015년 7월 1일부터 2017년 7월 17일까지 생산된 코란도 C 디젤 2만 1,456대다. 환경부와 쌍용자동차㈜는 해당 부품의 결함이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했으며, 쌍용자동차㈜는 지난 1월 29일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는 해당 결함시정계획서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2월 22일자로 결함시정계획을 승인했다. 쌍용자동차㈜는 해당 차종의 결함원인을 분석한 결과, 산
(반려동물뉴스(CABN)) 국무총리 소속 “제3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공동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조성준 서울대 교수)”가 26일 공식 출범했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민간위원(민간위원장 포함) 17명(위촉기간 : ’18.2.26. ~ ’20.2.25, 임기 2년)에게 직접 위촉장을 수여했다. 제3기 전략위는 당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공공데이터 혁신전략 ▲2018년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활용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정비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데이터 혁신전략’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 및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4대 추진전략 15개 과제로 구성된다. ① 먼저, 국민 삶과 밀접한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한다. 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약 690여개 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의 정확한 소재 및 현황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3월부터 추진한다.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존 선별적 데이터 개방에서 국가안보·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데이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국민에게 전면 개방을 추진한다. 아울러 개방된 데이터를 민간에
(반려동물뉴스(CABN))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제99주년 3·1절 기념식을 3월 1일 오전 10시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독립유공자와 사회각계 대표, 주한외교단, 시민, 학생 등 1,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첫 3·1절을 맞아 행정안전부는 이번 기념식을 국경일 행사의 상징성과 현장성을 살려 국민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행사로 거행할 예정이다. 특히, 종래 정형화된 식순에서 벗어나 독립선언서 함께 읽기*, 추모공연** 등 내용을 다양화하는 한편, 참석자들과 시민들이 함께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독립문 앞까지 3·1만세운동을 재연하며 행진하는 등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로 진행할 계획이다. * 독립유공자 후손, 전문낭송인 등이 참여해 광복회장과 함께 낭독 ** 조곡 연주, 초혼, 추모연주(첼로·피아노 협연) 등 또한, 제99주년 3·1절 기념식과 연계하여 행형기록(판결문 등), 피살자명부, 독립선언서 등 50여 점의 독립운동 관련 기록물 특별전시를 3월 1일부터 한 달 간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개최하여 3·1운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독립유공자 정부 포상자는 모두 50명이며, 기념식에서
(반려동물뉴스(CABN)) 근대 사법제도와 일제강점기 형사 재판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나왔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소연)은 3.1운동 99주년을 맞아 「근대 사법제도와 일제강점기 형사 재판」을 발간했다. 책자는, 1876년 조선이 개항한 이후 근대적 사법제도의 변화상을 다양한 내용과 관련 자료로 소개하고 있으며, 일제강점기 형사 재판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등도 담았다. 특히, 근대적 재판 절차와 관련 법령 등은 국가기록원 소장 의병항쟁·독립운동 관련 판결문(判決文)의 역사적 의미를 살피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책자의 주요 내용은 조선의 개항 이후부터 대한제국기(大韓帝國期)까지 사법제도의 변화와 일제강점기 형사 재판 관련 법령, 절차 등이다. 전통적 재판 원칙을 유지해 왔던 조선 정부는 갑오개혁(1894년)에서 근대적 사법제도를 수용해 재판소를 설치했고, 민사·형사 등의 소송절차 등을 점진적으로 마련했다. 당시 재판을 전담하는 재판소를 설치하고 재판 절차에 심급(審級)을 제도화한 것은 전통제도와 크게 달라진 모습이다. 한편, 을사늑약(1905년) 이후 설치된 일제의 통감부(統監府)는 재판과 재판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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