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종철(자유한국당, 용인3) 의원이 2017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1월 13일(월)부터 11월 26일(일)까지 2주간 진행된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활동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수의원을 선정하였으며, 지난 12월 22일(금) 경기도의회 종무식에서 수상자들에게 상패를 전달했다. 김종철 의원은 2017년도에 지방재정과 인재교육, 재난안전 등을 소관으로 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사람 민생중심 의회의 비전을 실현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 도의원에 선정됐다. 특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유재산관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도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도 재산관리가 부실한 점을 지적하며 인력 보강을 주문하였고, 초과근무 현황을 통하여 시·군 소방서의 현장대응단장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교대근무 제도 개선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김종철 의원은 경기도 소방공무원들의 소방교육 질적 향상을 위해 교수요원 전문성 향상과 자긍심 고취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종철 의원은 제324회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용인시 소방행정 수요 대비 관서 운영의 불균형을 지적하며, 용인 서부소방서의 신설을 촉구했다. 이 날 5분 발언에서 김종철 의원은 “이미 인구 100만명이 넘은 용인시는 광교, 보라지구, 신봉지구 등의 개발로 지속적인 인구 증가가 예상된다”고 언급하며, “증가하는 인구에 따라 신속한 화재대응과 구급활동을 위해 소방서의 신설이 시급하다 ”고 말했다. 특히 김종철 의원은 소방안전센터의 수가 5개를 넘으면 소방서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한 관련 법령에 따라 이미 11개의 소방안전센터가 운영 중이며 보라안전센터 완공 후 12개 센터를 운영하게 되는 용인시에 소방서 신선을 당연한 것이며, 이에 따라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서부지역에 소방서 신설은 촉구했다. 김종철 의원은 이 날 발언을 통해 “경기도가 소방시설의 필요성만 언급할 뿐 부지 매입과 소방서 신축을 위한 예산 편성에는 무관심과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용인시 100만 시민의 안전을 위한 용인서부소방서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의회 복지포럼 류재구 회장(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지방자치단체 특성을 고려한 경기도 다문화가족 관련 법령 분석 및 조례 제 개정 방안연구’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 날 최종보고회를 통해 연구책임자인 김정인 교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집행자와 대상자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효과성이 달라질 수 있다며 다문화가족 본국 언어교육 및 문화행사 및 다문화가족관계 유지 지원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회장인 류재구 의원은 “중국, 캄보디아 출신 다문화가족은 지원정책에 만족도가 높은데, 이는 기타 국가 출신보다 가족수가 많아 네트워크 형성이 잘되어 서로 자주 교류하고 정보를 교환하면서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타 국가 출신 가족들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체류기간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만족도 차이가 있어, 이에 기간에 따라 단계별로 지원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향후 집행부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에 있어서 위의 사항을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류재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이 부천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병설유치원 교사 환경개선 및 대책’이란 주제를 가지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 날 간담회는 도교육청 김기서 교육1국장, 김정례 유아교육과장을 비롯한 병설유치원 교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유치원 교사들은 보조인력이 없어 유치원생들이 화장실을 갈 경우 동행하지 않을 수 없어, 그 빈 시간에 아이들의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조인력 충원을 요청하였고, 또한 교과수업 이외의 업무로 교육과정에 전념할 수 없다는 등 문제제기를 하였다. 류재구 의원은 “유치원 교사들이 제기한 문제들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도 의원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다”고 말하면서, “인력충원 등은 결국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 단기간에 해결이 되지는 않겠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도교육청이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을 주문하고, 내년 업무보고 시 이에 대한 로드맵을 보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3)이 서울 더리버사이드 호텔 7층 콘서트홀에서 진행 된 대한민국 문화예술 대상(주최 대한민국 문화예술대상 조직위원회) 시상식에서 지방자치발전부문 공로 대상을 수상 하였다. 올해로 18회째를 맞는 이 행사에는 문화?예술인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문화예술제와 패션쇼 등 다양한 행사가 함께 진행 되었다. 한편 임 의원은 같은 날 사단법인 국민화합연구소(대표 김변호)로부터 대한민국 국민화합대상 지방자치 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등 연말 각종 시상식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며 지방자치발전 분야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고 있다.
(반려동물뉴스(CABN))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만제)는 겨울철에 반복적으로 발생 하는 유형의 산림훼손사범에 대하여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국유림 안에서 겨우살이·고로쇠수액 불법채취, 헛개 나무·산청목 등 약용수목 절취, 월동연료 채취 목적의 도벌, 불법시설물 설치,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 등 가용인력 50여명을 총 동원해서 춘천·화천·철원·가평지역의 우범지역과 임도, 사유 토지 연접 국유림 등을 불시에 순찰하며 단속을 실시한다. 김만제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인적이 드물고 방대한 면적의 산림자원을 보호하려면 무엇보다도 주민의 감시와 신고정신이 절실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양구국유림관리소(소장 유인호)는 2017년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한 양구를 만들기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사방댐 4개소, 계류보전 5개소 2.4km, 산지보전사업 4개소 1.5ha, 재해예방사업 0.52ha, 산사태취약지역입간판 11개소를 설치 및 시공하여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데 앞장섰다. 사방사업 대상지 선정 시 관 주도의 선정을 탈피하고 재해위험지역 하단부 주민 및 군부대, 양구군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방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었으며 높은 재해예방 효과를 발휘하였다. 양구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올해에 그치지 않고,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양구를 만들기 위해 2018년에 사방댐 5개소, 계류보전 5개소 1.7km, 산지보전사업 10개소 0.71ha의 사방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다. 또한 양구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사방시설물 건설뿐만 아니라, 기 건설된 사방시설물에 대해 산림인력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이용하여 시설물을 정비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규공법을 발굴하여 산림재해 “Zer
(반려동물뉴스(CABN)) 동부지방산림청(청장 고기연)은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 부족에 따른 조림지 피해 저감을 위하여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조림지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고 밝혔다.. 야생동물 피해로는 고라니, 노루 등이 소나무 초두부를 섭식하여 조림목이 고사하는 피해가 주로 발생하며, 이로 인해 최근 10년간 250ha의 면적을 재조림 하였다. 평균적으로 1ha 면적에 조림 시 약 150만원이 투자되고, 5년간 풀베기를 통한 사후관리에 약 700만원이 소요되므로 어린 묘목이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는다면 국고 손실은 물론, 나무를 키우는 시간도 잃게 되어 심각한 피해가 아닐 수 없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조림지 피해 예방을 위해 설치한 야생동물 기피제와 조림목 보호망 등에 대한 효과 분석 등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내년 2월까지 5년 미만의 조림지에 대해 야생동물 피해를 조사하여 피해예방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고기연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소중한 산림자원의 육성과 야생동물의 공존을 위한 정책을 통하여 산림의 생태적 공익적 기능 증진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려동물뉴스(CABN))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최근 경기도 이천시 소재 한 장애인거주시설의 시설장 및 생활지원팀 간부들에게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신고의무 소홀의 책임을 물어 행정처분 할 것을 이천시장에게 권고했다. 또한, 해당 시설장을 장애인들에 대한 금전갈취로 검찰에 고발했다. 중증장애인생활시설에서 장애인간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지만, 시설 측은 1년 동안 이를 알고도 침묵했다. 시설이 정확한 피해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방조하는 사이 피해는 계속됐고, 그 외 성추행 사건도 3건이나 확인됐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시설에서 거주하는 지적장애인 A(45세, 남) 씨는 지난 2016년부터 같은 방에 거주하는 B(32세, 남) 씨에게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성폭력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B씨가 자신보다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미약해 항거하기 어렵다는 점을 A씨가 이용한 것이다. 시설의 생활재활교사들은 약 1년 전부터 김씨의 성폭력 의심 상황을 목격하고 사건을 상부에 보고했으나 시설 측은 별다른 조치 없이 이를 방치했다. 그 밖에도 서로 다른 장애인에 의한 성추행 사건이 3건이나 더 확인됐으나 마찬가지의 방조는 계속됐다.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는 올해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업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33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67개 산업단지 내 4,281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였다. 봄철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았던 김포(88㎍/㎥), 평택(87㎍/㎥), 화성(82㎍/㎥), 시흥(71㎍/㎥), 안산시(67㎍/㎥)는 특별 기획단속이 끝난 11월말 기준으로 김포(66㎍/㎥), 평택(69㎍/㎥), 화성(56㎍/㎥), 시흥(50㎍/㎥), 안산시(44㎍/㎥)로 평균적으로 25%이상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후 적발된 337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7개 업소에 개선명령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으로 가동한 22개 업소에 조업정지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불법 운영한 38개 업소에 사용중지 ▲방지시설 훼손방치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260개 업소에 경고 및 과태료 행정처분을 내렸다. 중대한 환경오염행위를 저지른 74개 업소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소 내 최초로 도입된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자체수사 하거나 사법기관에 범죄수
(반려동물뉴스(CABN)) 서울시의회 전철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1)은 지난 12월 20일 제23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동대문구 신이문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의 사전자문이 수정동의 됨에 따라 신이문역세권 일대 노후·불량건축물의 주거환경개선과 공공임대주택 확보에 탄력을 받게 되었음을 전했다. 동대문구 이문동 168-1번지 일대는 24,606.2㎡ 면적으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이다. 주거환경개선이 요구됨에 따라 역세권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하여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구역으로 용도지역 상향 등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요청하였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으로서 동대문구의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온 전철수 의원은 “그동안 취약한 주거환경의 신이문역세권 일대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어 계획적인 개발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함에 따라 역세권 공공임대주택공급으로 주거취약자의 주거안정이 기대된다”며, “주거환경개선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뉴스(CABN))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2)은 12월 22일 대방동 소재한 옛 미군기지 자리에 들어설 여성가족복합시설 ‘스페이스 살림’ 착공식에 참석하여, 여성가족복합공간 첫 시작을 축하하고 스페이스살림의 성공적 건립을 위한 메시지를 전했다. 서울시 ‘스페이스 살림’은 동작구 대방동 340-3 외 3필지(대방역 2,3번 출구 인근, 8,874,8㎡)에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건립예정으로, 여성과 가족을 살리는「여성·가족의 메카」로 조성할 계획이다. 향후, ‘스페이스 살림’에 들어서게 될 주요시설은 가족살림학교, 가족놀이터, 가족서재, 야외공연장, 다목적홀 등 ‘가족·문화공간’, 작업실, 배움공간, 50개소 가게가 위치한 ‘창조적 제작 및 창업공간’, 공유부엌, 모임공간, 열린카페, 연수시설(46개실)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부터 ‘서울시 주요재산 활용계획’을 수립한 이후, 스페이스 살림 건립을 위한 시민 청책토론회( ′14. 9~12월, 2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치고, 건립 타당성 조사 등 관련 행정 절차를 거친 뒤, 지난 ’17년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