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새정부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해 온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핸드북을 발표했다. 그간 콜센터 현장실습 고등학생의 자살, 인터넷 방문수리기사의 살인사건 등 감정노동 종사자의 폭언·폭력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이들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가이드조차 마련되지 않아 정부가 감정노동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법안 도입에는 다소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핸드북’을 우선 보급하여 사업주의 관심과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핸드북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발표한 ‘핸드북’에는 감정노동의 개념 및 관리 필요성,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건강보호 조치사항, 기업별 우수사례가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고객에 의한 폭력 등 발생 시 노동자에게 업무중단권 부여, 피해 노동자에게 심리상담·치료기회 제공, 민·형사상 조치에 필요한 법률적 지원 등 대응조치 뿐만 아니라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구비, 스트레스 유발행위 금지를 요청하는 문구게시, 과도한 업무 모니터링 자제 등 건강장해 예방조치까지 포함하고 있다
(반려동물뉴스(CABN))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원장 이순홍, 이하 공단 고용개발원)은 11월 9일(목) 오후 12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제9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는 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국가승인 통계조사인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데이터의 쓰임새를 높이고, 장애인 고용의 정책적, 학문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2009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그간의 대회를 통해 장애인 고용정책, 고용증진방안 등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다룬 연구논문이 150여 편 이상 발표되었고, 활발한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쳐 의무고용제도 재설계 등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정책대안이 다수 도출되었다. 9일 개최되는 학술대회에서는 "노동시장 정책", "고용서비스", "고용안정", "고용과 삶" 등을 주제로 12편의 연구논문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 장애인 노동시장 특성 및 정책서비스 효과 분석, 장애인 고용안정 방안, 고용의 효과 및 삶의 질 등에 대한 실증적 분석결과와 정책 대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4차
(반려동물뉴스(CABN)) 사업장 구성원 모두가 함께, 스스로 실천하는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제260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 동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광주광역시 소재 한국알프스(주)에서 실시되는 이번 중앙점검에는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사업장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주제로 조립공정에서의 중량물 취급, 작업 보조 설비를 통한 반복작업 개선, 중량물 안내표지 게시 등 공정 전반과 작업환경 개선 사항, 안전보건관리 운영실태를 점검한다. 또한,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공정별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재해 예방대책을 모색하여 안전한 사업장 조성에 나선다.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원청과 협력업체 구분없이 안전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라며, “안전점검 습관화를 통해 수시로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여 모두가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 나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이정식)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은 11월 둘째주를 ‘고용차별예방 강조주간’으로 정하고, 고용차별예방 워크숍 및 차별예방 홍보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국 6개 지역사무소에서 공동으로 전개한다.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이하 ‘차일단’)은 △차별예방교육, △차별진단 및 상담, △차별개선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캠페인을 통해 비정규직 고용차별을 예방·개선하는 전문기구로 전국 6개 지역사무소(서울, 경인, 대전, 대구, 경남, 전북)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현정부의 주요 고용노동정책과제인 ‘비정규직 차별개선 및 격차완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고용차별예방 강조주간 동안 집중 홍보를 통해 비정규직 차별개선 사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해 나가기로 하였다. 차일단 서울사무소(소장 이종현)는 11월 9일 중소기업중앙회 상암DMC타워 3층 중회의실에서 ‘비정규직 차별개선 사업의 과제’를 주제로 고용차별예방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에서는 고려대학교 박지순 교수(법학)가 비정규직 차별개선의 과제에 대해 발제하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유정엽 실장과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완 본부장 토론자로 나선다. 이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반려동물뉴스(CABN))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지청장 강요원)은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허위근로자를 끼워넣거나 체불임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1억 9백여만원의 체당금을 부정수급한 경남 함안군 칠서면 소재 ○○기업 실경영자 임모씨(50세)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으로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구속된 임모씨는 당초 체당금 부정수급 사실을 극구 부인한 후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되자 ‘16. 3월 중국으로 도주하였고, 1년 8개월간 도피생활을 하다 11. 1.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사실을 확인한 창원지청에서 임모씨를 체포하였다. 구속된 임모씨는 제3자 명의로 된 회사를 운영하면서, 개인 채무를체당금 부정수급으로 변제하기로 마음을 먹고, 전혀 근무하지도 않은 부동산 사무소 직원 등 10명을 근로자로 둔갑시키고, 임금체불이 없는 근로자 4명에 대해 근무기간을 늘리거나 체불임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임금대장 등 허위의 서류를 만들어 체당금을 부정수급하였다. 임모씨는 체당금 부정수급 사실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제3자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체당금 수령한 돈을 이체받는 등 사전에 범행을 철저하게 계획하여 치밀하게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었고, 허위근로자 등 부정수급가담자
(반려동물뉴스(CABN)) 정부는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조류인플루엔자 및 가축질병 방역대책 일환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가 힘을 모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제안하여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정책을 함께하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소통과 협력,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11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 장관이 합동으로 서명한‘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해졌다. “축산농가에게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은 어려운 과제입니다. 축산농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협조문을 통해 축산단체 요구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한 한 적극 수용, 담당부서 간 협력 강화, 중앙TF(업무추진반) 적극 활용, 축산농가에 문자 발송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힘을 보태 달라고 주문했다. 첫째, 축산단체 요구사항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수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지자체
(반려동물뉴스(CABN)) 부산시는 11월 7일 오후 2시 부산상공회의소 2층 국제회의장에서 지자체 공무원, 악취배출사업장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악취저감 워크숍’을 부산환경보전협회·부산녹색환경지원센터와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로부터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배출시설악취의 효율적 저감 방안, 악취 민원발생 원인별 대응 방안, 염색공단 악취저감 기술 및 대책,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은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공단지역 악취관리 방안'에 대하여, 그 외 전문가들은 악취 민원발생 원인별 해결방안과, 염색공단지역의 악취저감 기술 및 대책을 주제로 발표하게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오늘날의 악취관련 민원은 공장지대 인근에 대규모의 아파트단지가 입주함으로써 발생되는 민원이 대부분이며, 특히 주민의 기대수준 증가에 따른, 체감악취와 법적기준치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이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와 기업이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정책을 펴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번
(반려동물뉴스(CABN)) 충남도의회는 조길행 의원(공주2)이 공주시립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4억원(도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충남도와 공주시는 총사업비 16억원(도비4억원, 시비 12억원)을 투입, 구 보건소 건물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한다. 당장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시립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없는 공주지역에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 의원은 “도와 시군 간 기능 재정립 협약에 따라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공주시에 장애인복지관을 건립 중에 있다”며 “건립 사업에 꼭 필요한 기능보강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데 일조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21세기는 각종 질병과 공해 등 사회환경 변화로 장애 발생요인이 증가할 것”이라며 “후천적 요인에 의한 장애 발생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장애인복지관 역할과 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내에는 도립장애인종합복지관 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9월 말까지 48만 5483명(연인원)이 수혜를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려동물뉴스(CABN)) 충남 교육현장에서 효를 기반으로 한 인성교육이 체계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의회는 오배근 의원(홍성1)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을 오는 6일부터 열리는 제300회 정례회에서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효행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부모와 웃어른을 존경하고, 인성을 함양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이 효행과 경로에 관한 교육이 올바른 인성의 기본임을 인식하고, 그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효행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행계획과 교사연수,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 행사 등을 추진토록 했다. 아울러 효행교육이 인성교육의 전반적인 틀 안에서 연계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효행교육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하도록 했다. 오 의원은 “효는 계급성 같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라며 “시대에 맞는 가치를 찾아 학교, 가정, 지역사회와 연계해 바른 인성 형성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정치락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은 화봉초 교장실에서 박환삼 운영위원장, 우해진 학부모모니터단장을 비롯한 학부모, 교육청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봉초 증축과 관련 의견 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송정택지개발지구 사업으로 인해 화봉초등학교의 학생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화봉초 학부모들은 증가되는 학생수에 대한 정확한 분석으로 과밀학급 등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했으며, 또한 증축공사로 인한 학생안전 문제 및 현재 인조잔디로 된 운동장을 마사토로 해 줄 것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정치락 의원은 화봉초 증축은 학생안전과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진행 되어야 할 것이며, 증축 시 학부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진행해 줄 것을 교육청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또한 정치락 의원은, “학생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조속한 시일 내 화봉초 운동장을 인조잔디에서 마사토로 교체할 수 있도록 교육청 관계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정택지개발
(반려동물뉴스(CABN))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박학천)는 의사당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광역시 민간어린이집연합회 및 가정어린이집연합회 임원진을 초청하여 2017년 행정사무감사 및 2018년 당초예산안 심의 대비 의견청취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박학천 환경복지위원장, 신명숙 의원을 비롯하여 울산 민간어린이집연합회 양정선 회장 및 울산 가정어린이집연합회 양경아 회장 등 임원진 15명이 참석하여 보육현안에 관한 건의사항을 내놓았다. 이 자리에서, 민간어린이집연합회 양정선 회장은 “만3세에서 만5세까지의 아동이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월 55,000원에서 87,000원까지 보육료 부모부담금이 발생하는데, 이는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이나 공공형 어린이집에서는 수납하지 않는 금액이다“며,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부모부담금이 다른 현재의 보육정책이 유아와 학부모에 공평하지 못한 정책이므로 보육원아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부모부담금 보충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가정어린이집연합회 양경아 회장은 “영유아 수의 감소와 최저임금 16.4% 인상 등 외부요인으로 인해 소규모 영아중심의 가정어린이집은 운영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반려동물뉴스(CABN))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 교육위원회(위원장 이태환)가 세종시 녹색어머니연합회(회장 임수진)와 함께 세종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도시 건설이 계속되고 있는 세종시의 특성상 공사장, 공사차량 등 어린이 통학에 위험요소가 혼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과 건강한 어린이 통학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토론회에는 학부모, 녹색어머니 회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으며, 고준일 세종시의회 의장, 강준현 세종시 정무부시장,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이 함께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도로교통공단 미래전략연구처장 강수철 박사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이란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강 박사는 어린이의 지각 및 행동 특성과 어린이 교통사고 10대 유형에 대해 분석 설명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의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을 반영해 지역실정에 맞게 설치 운용할 것을 강조했다. 지정토론에서는 이태환 교육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임수진 세종시 녹색어머니연합회장, 장민주 세종시청 교통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