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박학천)는 의사당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광역시 민간어린이집연합회 및 가정어린이집연합회 임원진을 초청하여 2017년 행정사무감사 및 2018년 당초예산안 심의 대비 의견청취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박학천 환경복지위원장, 신명숙 의원을 비롯하여 울산 민간어린이집연합회 양정선 회장 및 울산 가정어린이집연합회 양경아 회장 등 임원진 15명이 참석하여 보육현안에 관한 건의사항을 내놓았다.
이 자리에서, 민간어린이집연합회 양정선 회장은 “만3세에서 만5세까지의 아동이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월 55,000원에서 87,000원까지 보육료 부모부담금이 발생하는데, 이는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이나 공공형 어린이집에서는 수납하지 않는 금액이다“며,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부모부담금이 다른 현재의 보육정책이 유아와 학부모에 공평하지 못한 정책이므로 보육원아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부모부담금 보충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가정어린이집연합회 양경아 회장은 “영유아 수의 감소와 최저임금 16.4% 인상 등 외부요인으로 인해 소규모 영아중심의 가정어린이집은 운영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보육교사의 노동가치 인정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환영하나, 보육료 수입의 70%가 인건비로 지출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보육료가 최소 15% 이상 인상되어야 정상적인 어린이집 운영이 가능하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보육료 인상이 어려울 경우 울산시 차원에서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양경아 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또한, 반별 정원을 모두 채우지 못할 경우 담임교사 인건비 지급마저 어려운 영아반 운영특성을 고려하여, 영아반에 대한 반별 운영비 지원과 유아반에 지급되고 있는 누리과정 운영비에 대비되는 영아반 표준보육과정 수당 신설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에 신명숙 의원은 “보육은 일부 가정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영유아-부모-조부모 세대를 아우르는 대부분의 국민이 경험하게 되는 국가적인 사안이며, 사회 전체가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우리시가 GDP 수준에 걸맞은 선진적인 보육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박학천 위원장도 “아동 보육에 힘써야 할 시간에 운영상의 어려움을 논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마음 놓고 아동보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의정활동을 펼치는 사람들의 의무라 생각한다“며 적극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다짐했다.
한편, 현재 만3세에서 만5세 사이의 유아가 민간, 가정어린이집 등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보육료 정부지원액과 지역별 수납한도액 사이의 차액을 부모로부터 수납할 수 있어,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경우 대비 월 55,000원에서 87,000원 사이의 부모부담금이 발생함에 따라, 학부모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