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 “대기질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김정봉 의원)”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7차 간담회를 개최하여 2017년도 대기질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 활동결과를 보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연구모임에는 김정봉 대표의원, 서금택 정준이 의원과 최충식(대전충남시민 환경연구소장), 박창재(세종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정종관(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재주(환경정책과장) 등 7명의 회원이 참석한 하였으며, 간담회에서는 정종관 선임연구위원의 「세종시 대기질 개선관리 및 정책방향」, 박창재 사무처장의「대기오염방지 10년 계획수립 및 거버넌스 운영」등의 주제로 전문가제언을 청취하고, 그동안의 활동성과 및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김정봉 대표의원은 그동안 대기질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을 위해 애써준 의원, 전문가 및 집행부에 감사함을 전하며 “미세먼지 문제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앞으로도 이와 관련한 환경 정책이 보완·발전되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고 말했다. 정종관 위원은 세종시의 미세먼지 24시간 농도 기준초과일수가 다소 높은 것을 지적하며, 미세
(반려동물뉴스(CABN)) 제266회 정례회를 통하여 수영만에 위치한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요트경기장내 선박 계류비가 앞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2007년 6월 이후 장기간 동결(10년)로 타 지역 계류장과의 사용료 격차(경기도 화성시 전곡마리나의 50%, 인천 왕산마리나의 30% 수준)가 갈수록 크게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요·보트의 고급화로 대형선박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대형선박에 대한 세부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부과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육상 계류장은 해상에 비해 이용편의성이 제한적임에도 현재 육 해상 이용료가 동일하여 육상계류장 이용자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며, 2016년 12월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상대적으로 너무 저렴한 이용료에 대한 현실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부산광역시의회 박재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추진방향으로 요트경기장 계류비를 조정(인상)하는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입법발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최근 약 10년간(2008~2016) 통계청 소비자 물가상승률, 타 지역 계류장 이용료, 경기장 시설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려동물뉴스(CABN)) 서울시가 왕십리로 가변차로를 폐지하고 신당역 교차로 및 구 도로교통공단 사거리 좌회전 신규 설치를 확정했다. 최판술 서울시의원(국민의당, 중구1)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실시된 교통안전시설심의에서 왕십리로 가변차로 폐지와 신당역 교차로 청계천 방면 좌회전과 구 도로교통공단 사거리 금호동 방면 좌회전 신설안이 수정통과 됐다고 밝혔다. 최판술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 ‘중구와 성동구 주민 안전과 편의를 위한 왕십리로 가변차로 폐지와 도로교통공단 사거리 좌회전 신호 신설에 관한 청원’을 소개하였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채택되어 지난 3월 서울시로 이송한 바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왕십리로 가변차로 때문에 좌회전 차로 구성이 어렵고, 시간대별 통행 방향을 오인하거나, 차로 폭 감소 등으로 사고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이를 개선해달라는 목소리도 커졌다.”고 말하고, “청계천 복원공사에 따라 설치된 왕십리 가변차로로 인하여 중구와 성동구 주민들은 지난 15년간 통행권 제한과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감수해왔다.”고 주장했다. 최판술 의원은 “이제라도 왕십리로 가변차로가 폐지되고 신당역 교차로 청계천 방면 좌회전과 구 도로
(반려동물뉴스(CABN))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박기열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3)은 1서울시교육청 9층 감사장에서 열린 제27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유치원 안전사고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했다.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유치원 안전사고’ 자료에 의하면 해마다 평균 932건 이상 발생한다. 연도별 발생건수는 15년 1,080건, 16년 997, 17년(9월 기준) 720건으로 3년간 총 2,797건이다. 사고 장소별로는 교실, 운동장, 체육관, 계단, 복도, 기타로 이 중에 교실이 최근 3년간 1,394건으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전체 사고 발생 장소의 50%를 차지한다. 실제 발생한 사고유형을 보면 골절, 열상, 염좌, 기타 등이고 발생 건수별로는 열상 1,505건/ 기타 688건/ 염좌 347건/ 골절 257건이다. 문제는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유아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는 골절이 상당부분을 차지했다는 것이다. 박기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관리하는 서울시 유치원에서 안전사고가 3년간 2,797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특히 유아들은 단순한 사고에도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골절 같은 위
(반려동물뉴스(CABN)) 서울특별시의회 남창진 의원(송파2, 바른정당)은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평양전의 부적절한 개최시기에 대해 지적했다. 평양전은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와 연계·진행되는 행사로 11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북한과 평양의 문화예술, 영화, 역사와 관련한 내용을 주제로 개최된 심포지엄이며, 9월 2일부터 11월 5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북한주민의 주택내부 모형을 전시한 ‘평양관’을 운영 중에 있다. 남 의원은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일반적인 북한주민의 주거환경이 아닌 북한 내에서도 상위 계층의 주택내부를 전시하고 있고, 연이은 핵실험으로 한반도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지금 북한의 영화와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번 평양전이 남북관계의 극적인 전환점을 마련하거나, 남북 간의 대화를 유도하는 효과도 미미할 것이며, 특히 전시물의 향후 활용계획도 불분명한 1회성 행사개최를 강행한 것에 대해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남 의원은 “이번 행사가 한반도의 평화유지를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서울시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행사로 볼 수도 있겠으나, 지금은 정
(반려동물뉴스(CABN))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창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마포구 제2선거구)은 마포구 소재 케이터틀(구 거구장)에서 “새창고갯길을 걸으며”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출판기념회에서는 노웅래, 박영선 국회의원과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하여 40여 명의 서울시의회 의원과 박홍섭 마포구청장, 서유석 독도사랑회 대표 등이 참석하여 축사를 해주었으며,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조희연 교육감,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가 영상 축하 인사말을 전하여, 350석 행사장을 꽉 채운 좌중의 눈길을 끌었다. 김창수 위원장의 책 “새창고갯길을 걸으며”는 20대 초반 9급 공무원에서 마포구 국장으로 정년퇴임하기까지 35년, 서울시의원으로서 7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소명, 가족, 신앙, 만족, 행복, 도전의 여섯 단어로 지금까지 걸어온 삶을 반추하고, 앞으로 마포구와 서울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더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저자의 의문과 행복한 소명에 대해 담담히 써 내려간 에세이다. 김창수 위원장은 정년퇴임 후 시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분들을 일일이 소개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으며, 인사말을 통해
(반려동물뉴스(CABN))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진영 의원(자유한국당, 서초1)은 서울시의회 제277회 정례회 안전총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옥상광고물 안전관리 미흡으로 시민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올해 실시한 옥상광고물 표본조사 결과, 자치구에서 양호하다고 판단한 옥상광고물들 중 상당 부분이 안전 관리가 미흡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질의에서 “서울시에서 올해 실시한 광고물 표본조사가 올해가 처음이 아니고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임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이 나온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면서 ”안전점검 후에 자치구나 건물주에게 지적사항을 통보만 해주는 식으로 끝나면 이 점검이 과연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또 올해 실시한 점검이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단 6개 구의 24곳의 옥상광고물 만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에 대해 “이런 표본조사는 시민안전을 담보로 할 수 없으므로 추가로 인력을 더 확보해서라도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는 옥상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옥상
(반려동물뉴스(CABN)) 서울특별시의회 오경환 의원(마포4.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교육청 9층 감사장에서 열린 제27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대상으로 제3국무회의, 가칭 교육국무회의 신설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오 의원은 “현실적으로 초중고 교육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대학체계와 입시제도, 사회구조를 국가적인차원에서 의제로 만들고 변화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 시·도 교육감이 참여하는 제3국무회의, 가칭 교육국무회의를 만들어 국가적인 교육정책을 만들고 함께 협력할 때 우리 아이들이 학벌경쟁에서 벗어나 행복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오 의원은 “대통령이 지방분권과 개헌을 약속하고 제2국무회의 신설을 공약했다. 진정한 지방분권과 교육자치 실행을 위해 제3국무회의를 신설하고 대통령과 전국시도교육감이 함께 교육 백년지대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전국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제2국무회의를 공약했고 지난 10월 26일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지방자치분권이 주요한 화두이며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과 대통령 및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
(반려동물뉴스(CABN))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박운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2)은 2017년 277회 정례회 도시재생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선을 위한 정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박운기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 우선, 엉성한 지표로 인해 정확한 도시쇠퇴의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고 둘째, 원인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지역별로 차별성 없이 유사한 획일적인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운기 의원은 “영국은 도시결핍지수를 통해 7개 항목에 38개의 세부지표를 가지고 도시쇠퇴를 분석하는데 반해 현재 서울은 겨우 인구감소, 산업이탈, 건축물 노후화의 3개 지표로만 도시쇠퇴를 검토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보다 정교한 지표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운기 의원은 “지표가 지나치게 단순하다보니 실제보다 많은 지역이 쇠퇴지역에 포함되고 있으며 지역별 차이를 확인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도시재생사업이 유사한 형태로 획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서울시의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박운기 의원은 재생사업 대상지 선정과정에서도 평가기준에 잠재력, 파급력, 역량, 기대효과
(반려동물뉴스(CABN))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되면, 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통해 공원 일부를 중학교 부지로 활용할 수 있다.” 그동안 5분 발언, 시정질문, 토론회 개최 등 왕십리 뉴타운 내 중학교 설립을 위해 노력해 온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3)은 2일에 열린 도시재생본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김 의원은 이 날 도시재생본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에게 재정비촉진구역이 직권해제 등으로 해제 고시가 되면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묻고, 또한, 왕십리 뉴타운처럼 준공된 구역은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확인했다. 진 본부장은 왕십리 뉴타운의 경우에는 재정비촉진사업이 모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되면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시설변경도 가능해진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시책 방향이 재정비촉진지구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는 입장인데, 재정비촉진사업 준공 여부를 면밀히 사전에 파악해
(반려동물뉴스(CABN)) 강감창 의원(송파)은 제277회 정례회 서울시립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러한 선심성 행정으로 생긴 공백은 결국 시민의 혈세로 메꿔야 하는데 “시민 여론수렴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 전무하며 시의회와의 사전협의 절차도 없었다”고 질타했다. 서울시립대는 8월 3일에 이미 입학급과 전형료를 폐지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후에야 관련 절차에 돌입, 8월 16일 교무위원회의 심의와 9월 5일 재정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즉, 내부에서 이미 폐지결정을 내린 후 외부의 동의를 구하는 식으로 절차가 거꾸로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강의원은 이와 같이 졸속으로 추진한 배경이 의심스럽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시립대의 2018학년도 입학정원은 약 2천 여 명이며, 2억 여 원 가까이 되는 입학금과 전형료 10억 등, 연간 12억 원이 혈세로 충당된다. 서울시립대 재정의 서울시 예산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진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강감창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2017년 현재 서울시립대는 서울시 지원금 의존도가 무려 63.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 38.0%였던 것을 감안하면 의존도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
(반려동물뉴스(CABN)) 서울시의회 김동율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4)은 보도자료를 통해 변화된 중랑구의 모습을 소개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음침하고 노후됐던 신내 지하차도와 동일로 지하차도가 보수공사와 경관개선 공사를 통해 새 옷을 입고 중랑구 이미지 개선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두 지하차도는 오랜 기간 노후화의 진행으로 미간 훼손 및 안전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다’고 말하며 ‘신내지하차도 보수 보강에 6억원과 동일로지하차도 경관개선에 3억원의 예산 확보를 통해 중랑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 미관을 개선시켰다’고 말했다. 한편 동일로지하차도 경관개선공사는 지하차도 진입부 (양측) 상단부 경관개선 및 보도옹벽 정비를 진행하였으며, 신내지하차도보수보강 사업은 2016년 실시한 정밀점검 결과에 따라 구조물 보수, 보강 및 표면미관 처리와 주변 소음 저감을 위한 저소음 배수성 포장 공사를 시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