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서울시가 공유정책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나눔카 사업이 강남북 불균형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1)이 서울시에서 받은 나눔카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의 경우 145개소 4,316개의 차량이 운영되고, 강북구은 34개소에 73대의 차량만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나 강북구에는 전기차량 에버온의 운영지점도 없는 실정이다. 나눔카는 승용차의 소유자제 및 이용문화의 변화를 주도하기 위한 카세어링사업으로 2013년 3월에 서비스가 시작됐었다. 현재 나눔카 사업자는 3곳(그린카, 쏘카, 에버온)이다. 올해 8월 기준 회원수 181만명, 운영지점 1,356개소로 차량 4,316대 운영 중이며 그중 전기차는 278대로 6.5%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승용차의 소유 자제를 위한 나눔카 사업이 운영지점이 많은 강남구는 물론 서울시 전체적으로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승용차보유현황을 보면 2013년 2,479,515대에서 2016년 2,638,236대로 175,721대가 증가했다. 신원철 의원은“올해 5월 세계대중교통협회로부터 혁신정책상을 수상한 승용차공동이용
(반려동물뉴스(CABN)) 울산소방본부는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가 우수한 다중이용업소 9개소를 선정하고,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인증판을 부착한다고 밝혔다.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선정은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소에 대해 각종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다중이용업소의 자발적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올해 선정된 우수업소는 신규 4개소, 갱신 5개소 등 총 9개소이다. 신규업소는 호계고시텔(호계동), 스타벅스 울산대점(무거동), 버거킹 동구오일뱅크점(서부동), 카페베네 간절곶점(서생면) 등이다. 갱신업소는 현대예술관 영화상영관(서부동), 울산컨트리클럽 메인그릴(웅촌면), 탑스크린골프연습장(태화동), 맥도날드 삼산DT점(삼산동), 엔젤리너스 울산방어진점(방어동) 등이다. 이들 업소는 최근 3년간 화재발생과 관련법령 위반사항이 없고 업주와 종업원의 소방교육 및 훈련사항 등을 성실히 수행하고, 비상구 등 안전시설유지관리가 잘된 업소이다. 선정된 우수 업소에 대해서는 2017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2년간 소방특별조사와 소방안전교육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반려동물뉴스(CABN)) 인천광역시는 『남구 다락 협동조합 및 강화 덕다헌(주)』가 2017년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한 전국 우수마을기업 경진대회 및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각각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남구 다락협동조합은 우수마을기업으로 선정돼 포상으로 사업비 5천만원을 지원받게 되었고,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강화 덕다헌(주)은 행정안전부장관상과 상금 백만원을 받았다. 행정안전부에서는 2011년도부터 전국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공동체성, 사업 경쟁력 및 자립 가능성 등을 심사해 매년 5~7개 정도의 우수마을기업을 선정해 오고 있다. 특히, 이번 대한민국 마을기업 박람회는 예비마을기업 상대로 전국단위로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도 실시했다. 이번 우수마을기업 선정으로 인천시는 2011년, 2013년, 2014년, 2016년 2017년 등 총 5회에 걸쳐 행정안전부 우수마을기업 경진대회에서 수상을 차지하게 됐다. 이번 우수마을기업으로 선정된 인천 남구 다락 협동조합은 2014년 지역의 공동체 중심의 경력단절 여성들이 모여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는 여성이 일하는 행복한 마을기업이라는 목표로 설립했다. 특히, 공동체 중심
(반려동물뉴스(CABN)) 법제처는 11월에 총 16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중고자동차 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차매매업자가 소유한 중고차의 경우 매매업자 동의 없이도 차량 성능ㆍ상태 점검 정보 등 자동차이력관리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11월9일부터 개선시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또한,이ㆍ미용업소 서비스 요금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ㆍ미용업자가 3가지 이상의 이용 또는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개별 서비스의 최종 지불가격 및 전체 서비스의 총액 내역을 이용자에게 미리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도록 11월16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2017년 안전한국훈련(10.30~11.3일)과 연계하여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전파교란 및 우주전파재난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GPS 전파교란은 지난 2010년 이후 4차례에 걸쳐 반복되어 GPS를 활용하는 서비스 등에 장애를 미친 바 있으며, 우주전파재난은 태양흑점 폭발로 인한 지구자기장 및 전리층 교란 등으로 위성, 항법, 전력 등에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증가 하고 있어 신규 재난영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GPS 전파교란 및 우주전파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토부, 해수부, 기상청, 이동통신 3사 등 13개 기관 100여명이 참여하는 토론훈련과 현장훈련을 10월 31일 오전부터 실시했다. 특히, 이번 훈련은 GPS 전파교란 상황을 가정하여 교란원점 탐지, 상황 전파 및 관리, 장애상황 집계 등 실제상황을 방불케 하는 현장훈련도 진행되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파재난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체계가 중요하
(반려동물뉴스(CABN))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한국경제신문사(사장 김기웅),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이용순)과 공동으로 11월 2일까지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우리가 만드는 미래(Future in Your Hands)"를 주제로 「글로벌 인재포럼 2017」을 개최한다. 올해 포럼의 주제인 "우리가 만드는 미래"는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인류가 모두 힘을 모아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가자는 메시지와 함께 구체적인 방안들을 모색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본 포럼은 2006년 출범하여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국제적 행사로서 지구촌이 공동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인재 육성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포럼이다. 지난 11년간 1,700여 명이 넘는 글로벌 리더와 각 분야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석하여 미래 인재상과 인재육성 방안 및 인적자원 관련 정책 등에 대해 소통과 공유를 해왔다. 올해도 60여개 개국에서 100여 명 인사들이 연사와 토론자로 포럼에 참여하고, 국내외 참석자 규모가 3일간 5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반려동물뉴스(CABN)) 충남도의회가 도내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직업체험의 기회와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는 오인철 의원(천안6)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6일 열리는 제300회 정례회에서 심의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조례는 최근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평생학습사회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고, 진로 개발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이 학생들의 진로직업체험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시·군 교육지원청별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두고 지역 내 해당업무의 총괄과 허브 역할을 수행토록 했으며, 교육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밖에 ▲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 시·군별 진로직업체험 협력 협의체 구성과 협력사업 추진 등의 내용을 담았다. 오 의원은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라 진로직업체험의 수요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마땅한 체험처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조례를 통해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학생들에게 맞춤형 진
(반려동물뉴스(CABN)) 충남도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로 천문학적인 방제 비용과 살처분 비용 등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충남도의회 송덕빈 의원이 충남도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까지 구제역과 AI로 인한 방제 비용이 14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구제역과 AI로 살처분한 가축 수만 보더라도 1030만 9000마리(AI 1025만6000수, 구제역 5만2959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구제역과 AI가 매년 고질병처럼 발생하면서 천문학적인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최근 3년간 살처분 비용으로 987억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생계안정자금 및 기타 방역 비용으로 485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송 의원은 발생농가 주변 지역까지 무차별적으로 살처분하는 예방적 살처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송 의원은 “비발생 농가에 대한 살처분은 수년간 이룩한 생산기반을 한 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농가의 상실감은 물론 복구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살처분 대상 선정 시 현재 방역대에 의한 정체
(반려동물뉴스(CABN)) 충남도의회는 김기영 의원(예산2)이 대표발의한 ‘충남도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오는 6일 열리는 제300회 정례회에서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립 치매요양병원과 관련, 법령과 불일치한 내용을 해소하고 부합하지 아니한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고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 개정안에는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수탁자의 경영능력 등을 감안해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한 번만 갱신하도록 변경한 것이다. 김 의원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조례를 관심있게 보고 있다”며 “상위법 개정사항과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맞지 않는 조례를 발굴해서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 “청양, 부여 등 10여개 시군이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다”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치매환자들이 가정에서 소외되거나 가족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어 이를 위한 전문적인 치료와 요양시설이 더욱 확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충남도의 도립치매요양 병원은 서산의료원과 홍성의료원에 위탁하여 각각 54병상과 61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반려동물뉴스(CABN)) 울산시의회 정치락 의원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 를 발의했다. 정치락 의원은 “지역 내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진작 등 지원을 통하여 학교운동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고, 학교운동부의 육성?발전에 기여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 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학교운동부지도자 처우개선, 사기진작 등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학교운동부 지도자 지원을 위한 복지 향상 사업 추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수 학교운동부지도자 연구 활동 지원 △체육대회에 입상한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포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상세 내용을 보면,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처우개선, 사기진작 등을 위해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한 계획의 추진목표와 방향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시책 등의 내용이 담긴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했다. 또,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지원을 위한 복지 향상 사업, 학교운동부지도자 자질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했으며, 우수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연구 활동 지원을 위한 비용, 유공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반려동물뉴스(CABN)) 시의회(의장 윤시철)는 30일 오전 11시,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윤시철 의장과 정치락 운영위원장, 이영우 의회사무처장 등 시의회 관계자와 권의호 새마을지도자 울산광역시협의회 회장 등 민간단체 대표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민간단체 대표 초청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민간단체의 주요현안과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의회와 민간단체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로, 각 민간단체의 사업 내용 소개와 각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토의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사)울산환경문화예술협회 이명숙 회장은 태화강대공원 인근에 게스트하우스 설치를 건의 했고, 건강드림 7330 자원봉사단 김찬수 단장은 전국체전에 울산시 선수단에 대해 가족단위 응원단만 있으나, 울산시 차원에서 응원단을 구성하여 우리시 선수들의 사기를 진작 할 필요가 있음을 건의했다. 또한, 울산시 아동위원협의회 천정기 부회장은 울산시내 주차난이 매우 심각하여 응급차량 통행이 어려울 때가 많다며, 노인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주차 계도 및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정치락 의회운영위원장은 “민간단체 대표와 회
(반려동물뉴스(CABN))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찬영)가 주최한‘세종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30일(월) 시청 4층 여민실에서 열렸다. 더불어 민주당 김원식 부의장(죽림 번암)이 주관한 이 토론회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안찬영·이태환·이충열 의원과 청주대 김원중 교수, 도로교통공단 명묘희 박사 등 전문가와 세종시 어린이집연합회 김인숙 회장, 녹색어머니회 세종지회 임수진 회장, 한국학원단체총연합회 박종덕 회장, 대한태권도협회 조성길 위원 등 시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대책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총 3부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1부 주제발표를 맡은 청주대학교 김원중 교수는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제도처럼 국내 현실에 맡는 자격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원식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김인숙 세종시 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임수진 녹색어머니회 세종지회 회장, 박종덕 한국학원단체총연합회 회장, 나채준 한국법제연구위원 4명이 토론자로 나서 토론회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