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불합리한 외국의 보호무역 규제 해소에 본격 대응


(반려동물뉴스(CABN))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17년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하여, 중국 등 16개 당사국들과 우리기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33개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협의하였다고 밝혔다.

먼저, 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중요 기술규제인 ① 중국 사이버보안법(네트워크안전법) 기업비밀 침해 등 5건, ② 인도 2차전지 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 2건 등 총 7건에 대하여 공식 이의 제기(STC)하였다.

아울러, 중국·사우디 등 16개국과 양자회의를 통해, 상기 STC 7건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수출제품에 대한 품질 안전 인증, 에너지효율규제 등 총 33건 해외기술규제의 해소방안을 협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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