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시민사회 성장전략 공동 모색


(반려동물뉴스(CABN)) 국무총리비서실은 12월 4일(월) 오후 1시 서울올림픽파크텔(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서울홀)에서 ‘2017년도 제2차 시민사회단체 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찬회는 시민사회가 그간의 비판과 감시운동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회문제의 직접적 해결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고 그에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복잡한 사회문제, 즉 고용 없는 성장, 소득 양극화, 고령화, 노인빈곤, 청년실업,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전환 등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연찬회는 시민사회 스스로의 문제해결 능력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연찬회는 주성수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와 공석기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가 각각 글로벌 시민사회 동향 분석과 한국 시민사회 지형변화를 주제로 기조 발표에 나서고,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김제선 희망제작소 소장, 정선애 한국시민센터협의회 운영위원장 등이 공공재원 확충방안, 인재 양성 전략, 중간지원조직 등에 관한 제안 발표에 나설 계획이다.

먼저, 주성수 교수는 ‘공익 증진’을 목적으로 국가와 기업, 시민사회가 협력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를 소개하고, 한국의 경우에도 ‘공공서비스 생산과 공급’에서 혁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입법부에서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지원에 나서야 함을 강조할 계획이다.

더불어 공석기 교수는 국민들에게 시민사회의 역할을 올바로 안내하기 위해서는 비영리섹터 DB구축이 필요하며 국민운동단체, 자원봉사 조직, 협동조합, 풀뿌리 조직 등 시민사회생태계를 포괄하는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서 2부에서는 전대욱 연구원이 현재의 정부 보조금 제도의 경직성을 극복하기 위한 ‘보조금 운영 협약에 따른 민간자율규제’와 사회성과보상방식의 정책금융을 제안하고,
김재선 소장은 런던 람베스구의 'OPEN WORKS' 사례를 원용해 시민역량에 기초한 사회문제 해결의 새로운 위탁모델을, 정선애 운영위원장은 시민사회의 다양한 생태계를 연결하고 제3섹터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우산조직(umbrella organization)의 결성을 각각 제안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