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황국의원(바른정당, 용담1 2동)는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용역심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로 바꾸는 등 전부개정조례안을 금번 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금번 조례는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용역과 공사 설계용역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행되는 용역을 제외하고 학술용역으로 조정함으로써 건설공사 등의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지원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용역심의의 대상을 기존의 용역예정금액 2천만원 이상인 사업에서 1천만원 초과하는 정책연구용역으로 확대하여 학술용역의 중복이나 남발을 막을 수 있도록 하였고,용역실명제를 시행하여 용역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주관부서에서 실명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주관부서에서 용역의 진행상황을 점검함은 물론 용역 결과 및 평가 결과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용역 결과를 정책개발과 사업에 적극 활용함은 물론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기록물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반려동물뉴스(CABN)) 충남도의회가 재난 또는 사건사고 발생 시 민간단체를 활용, 소방·경찰 등 행정력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이종화 의원(홍성2)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조례안’을 내달 6일 열리는 제300회 정례회에서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경찰이나 소방 등이 민간 단체들과 연계, 안전 역량 강화를 통해 재난·사건사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최근 이상기온 등 환경 변화로 가뭄과 폭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민간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도민 안전을 우선 시 하겠다는 것이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자연·사회재난 및 사건사고로부터 도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민간단체는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등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정책수립과 추진에 협력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올해도 가뭄과 폭우 등 자연재난으로 여러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며 “앞으로 민간단체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안전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이 각종 재난발생 시 행정력 공백을 최소화하여 사회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반려동물뉴스(CABN)) 경상남도의회(의장 박동식)는 25일 오후 2시 경상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창원교방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5기 청소년 모의의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개최한 모의의회는 교방초등학교 학생 104명 중 55명이 도의원으로 나머지 49명은 방청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학생대표의 도의원 선서를 시작으로 의장선거 입후보자 정견발표와 무기명 투료에 의한 의장을 선출한 후, 두 명의 학생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고 이어서 조례안에 대해 직접 찬반 토론과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는 등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직접 체험하는 학습의 장으로 진행됐다. 최재원 의원이 제5기 의장이 선출된 가운데 배예원 의원은 ‘무학산 데크로드 정비’, 이정헌 의원은 ‘학교주변 마을 CCTV 설치’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으며, 김진주 의원의 제안설명으로 ‘학교도서관과 체육관 개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의결하였다. 인솔교사 최미진 교사는 “이번 도의회 본회의의 의사과정에 대한 체험이 학교 사회교과과정에서 나오는 민주주의와 주민자치를 이해하는데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남도의회는 올해부터 미래 경남의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조재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10월 24일(화)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특성화고에 지원과 관심을, 화성호 주변 세계적인 푸드밸리 클러스터 조성을 촉구하였다. 조재훈 의원은 지난 10월 19일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특성화고 발전 방안에 대한 토론회에 약 400여명의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과 질의가 있었음을 언급하면서, 참석자들이 한결같이 도교육청 및 지원청, 경기도, 지자체, 산업체 등의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조의원은 각 25개 교육지원청에 특성화고 담당부서는 없고, 도교육청 북부청사 특성화교육과에서 전담하고 있어 조직 확대의 필요성과 북부보다 남부지역에 2배가 넘게 배치되어 있으므로 진로직업교육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 관련 부서를 남부청사로의 이전을 주장하였다. 또한 타 시도에는 4~6개씩 있는 마이스터고가 경기도에는 두 개 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경기도형 산학일체 도제학교를 더 광범위하게 시도할 것을 주문하였다. 끝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하더라도 먹거리 산업은 무한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므로 이를 더욱 더 활성화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더불어민주당, 안양4)은 10월 25일(수) 11시, 경기도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안양시 새마을회 원광희 회장 등 임원진을 만났다. 정기열 의장은 원광희 회장 등 의회 방문단에 환영의 말을 전하며, “오늘 만남을 통해 서로가 더욱 소통하고 화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한국의 근대화 역사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단체가 바로 새마을회라고 생각한다”며, “1,300만 도민을 대표해 새마을회 회원들의 지역발전 공헌과 봉사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원광희 회장은 “안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뭉친 안양시 새마을회 회원들이 지금보다 더 열심히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오늘 접견에는 원광희 회장을 비롯해 이정자 자문위원장, 이완재(새마을지도자안양시협의회), 전명화(안양시새마을부녀회), 이동연(새마을문고 안양시지부), 서영빈(직장공장새마을운동 안양시협의회) 회장, 한윤만(새마을 교통봉사대) 대장, 고대원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최지용 위원장(자유한국당, 화성2)은 2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국공립 어린이집 취약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심포지엄)’ 에 참석하였다. 경기도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이희란)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책연구소 김종필 소장의 “경기도 보육정책 목표의 합리적 실현방안”을 주제로 한 기조발표 후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토론회 환영사에서 최지용 위원장은 “올해 경기도의회에서도 누리과정 운영비 5,459억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였으며 그 밖에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비 123억원, 국공립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1,217억원 등 총 3조 305억원의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며 내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보육예산 지원 확대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약 200여명의 경기도 내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교사 등이 한자리에 모여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윤광신 의원(자유한국당, 양평2)은 24일 열린 제323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양평 용문산 신애리 사격장으로 인한 피해실태에 대해 알리고, 조속한 사격장 이전을 촉구했다. 윤광신 의원 자료에 따르면, 양평읍내의 양평군청사와 직선거리로 불과 2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양평 신애종합훈련장으로 인한 직접·간접적인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사격장에서 날아온 유탄·도비탄과 같이 주민생명과 재산에 직접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부터 소음 및 진동, 산불, 환경오염 등 간접적 주민피해 또한 상당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사격장 시설이 입지하게 되면 그 주변지역은 군사작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다양한 행위제한을 받게 되며, 이로 인하여 도○○○전의 저하나 지역경제 성장의 제한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재산가치의 하락 및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격장이 시내와 인접한 거리에 위치해 있어 학생들의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생명권 및 재산권을 보호하고, 양평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신애리 사격장은 반드시 이전되어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임병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시흥1)는 24일 ‘경기도 상수도 시설 노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연구용역을 통해 경기도내 노후화 된 상수도 시설을 개선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및 음용률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날 보고를 맡은 (재)다산지역발전연구원 강호근 박사는 “경기도 상수도는 타 광역단체에 비해 잘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일부 상수관로 및 정수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수돗물 안정성에 대한 도민의 불신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병택 위원장은 “노후화 된 상수도 시설을 개선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 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착수보고와 중간보고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이 최종보고서에 반영되어 실효성 있는 상수도 관리 정책이 제안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자유한국당, 용인8)은 10월 24일,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 보장 강화”를 촉구하였다. 지미연 의원(자유한국당, 용인8)은 현재, 도 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13개소에 2천 161명의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지만, 시설수가 50%정도 부족하고, 대기자 수도 1천 789명으로 이용자 수의 83%에 달하고 있는 실정임을 전하며, 대부분의 시설이 극소수의 인력으로 운영 돼 사회재활교사의 경우 1명당 3명에서 5.66명을 보살펴야 하는 어려움과 장애등급이 높은 성인 장애인은 이용을 거부당하는 현상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주간보호시설 운영비가 시설 당 연간 2억원에서 4억원 이상이 소요됨에도 도는 113개 주간보호시설에 대해 시설 당 연간 1천만원만 지원하는데 그쳐 시설 확대에 어려움이 있고, 지역별,시설별 운영프로그램의 격차 발생과 장애인을 위한 재활과 사회적응 기회 제공이 미흡함을 지적했다. 이에, 지미연 의원은 시설확대와 함께 지원체계의 개선, 구체적인 관리시스템과 운영기준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자 의원(국민의당, 군포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323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김 의원(국민의당, 군포2)이 대표발의 한 개정조례안은 미세먼지, 오존으로 인한 실외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 규정을 마련하여 도민의 건강한 체육활동을 도모하고, 강우·강설 등 실외시설의 사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료를 반환받을 수 있게 하여 시설사용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오존의 농도도 외부활동 시 호흡기관 등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미세먼지와 오존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도 차원의 실천 노력을 강구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전하며, 도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제도 개선에 더욱 힘쓸 것임을 약속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안산시 어린이 보육시설의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법정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실내환경 개선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산발전연구원과 경기연구원이 24일 개최한 ‘안산시 지역발전전략연구 4차포럼’에서 이병연교수(충북대 건축공학과)가 발표한 안산시 보육·교육시설에 대한 실내환경 모니터링 결과이다. 이교수팀은 지난 7~9월까지 만 0~5세 아이들을 보육하는 안산시내 어린이집 9개소(국공립3, 민간4, 가정2)의 보육실에 모니터링 기기를 설치하여 이산화탄소 농도와 창문개폐여부 항목 등에 대한 실내 환경을 최소 1주일 이상 측정했다. 측정값을 종합 분석한 결과 9개소 중 8개 어린이집의 전일 이산화탄소농도 최대치가 법정기준치인 1,000ppm을 초과했으며 A어린이집은 실내 공기질 측정 의무대상으로 ‘적합’ 판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3,204ppm을 기록했고, B어린이집은 4,847ppm까지 측정돼 기준치의 3~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내공기질관리법은 시설 이용자의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연면적 430㎡ 이상인 국공립 및 법인, 직장, 민간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이산화탄소는 1,0
(반려동물뉴스(CABN)) 서울시의회(의장 양준욱)는 예산정책담당관이 발간한 「2017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주요 시책사업 분석 평가 보고서」에서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77개 주요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8가지로 유형화하여 발표하였다. 분석 대상사업은 서울시 및 교육청의 사업비예산 총 3,991개 세부사업(시: 3,860개, 교육청: 131개) 중 예산집행 실적이 부진하거나 예산규모와 사회적 파급효과가 커 별도의 점검이 요청되는 77개 시책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약 2개월 동안 사업의 계획, 집행, 성과평가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보고서로 발간하였다. 서울시의회는 77개 주요시책사업의 계획, 집행, 성과 등을 평가한 결과, 예산과다편성(2건), 유사·중복사업(4건), 사업취지와 다른 예산편성(3건), 사업예산 증감(11건), 집행부진(19건), 사업추진방식 부적절(12건), 법령 및 지침 미준수(6건), 사업성과 미흡 및 평가시스템 부재(20건) 등 문제점을 8개 유형으로 분석 정리하였다. 첫째, 예산과다편성 유형으로 ‘도시구조물 벽면 녹화사업’의 경우,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