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8월 한달동안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함께 불법 하도급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불법 하도급 집중 단속기간에 국방부 등 43개 공공기관과 서울시 등 12개 인허가청이 참여하는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은 공공공사 62개, 민간공사 89개 등 151개다. 국토부는 지난 5월 23일부터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 508곳에 대한 불시 단속을 진행 중이다. 이달 말까지 100일 간의 집중단속을 마친 뒤 근절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가 지난달 21일까지 60일 간 292개 건설 현장을 단속한 결과, 37%에 해당하는 108개 현장에서 183건의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이 중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이 125건으로 전체 단속 건수의 68%에 달했다. 하청이 발주자 서면 승낙없이 재하도급을 준 경우도 58건이나 적발됐다. 관계업체 273곳은 행정처분 및 형사 고발을 진행 중이다. 국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 31일까지 분석이 완료된 남동,남서,남중해역 등의 세슘 18곳, 삼중수소 15곳의 농도가 모두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대응 일일브리핑에서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을 이 같이 밝히고, '나머지 정점에 대해서도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결과를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또 해수욕장 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에 대해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강원 경포,속초, 제주 함덕,중문색달, 울산 진하,일산 해수욕장 등 6곳은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난 달 31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차관은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과 관련, '시료가 확보된 충남 태안군 소재 위판장 고등어 1건을 조사한 결과 적합이었다'면서 '현재 10건에 대해서도 시료 확보 후 검사가 이뤄지는 대로 곧바로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8월 1일부터 국민신문고 서면 답변 공문을 우체국 모바일우편함 앱을 통해 전자문서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 전자문서 서비스를 활용해 국민신문고 서면 통지방식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우체국 전자문서 서비스는 기존 국민신문고의 통지방식 중 하나인 우편 통지방식을 전자문서로 확대 개선한 것이다. 이에 집배원을 통해 우편함으로 배달되던 종이 우편물을 전자문서로 전환해 모바일우편함 앱으로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다. 특히 이번 개선으로 기관에서 발송한 서면 답변을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3~4일에서 1일로 단축되고, 기관의 발송비용도 연 10억여 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로 보관됨에 따라 보관 및 관리가 한층 용이해질 전망이다. 한편 서면 답변을 전자문서로 받아보기 위해서는 모바일우편함 앱을 설치,가입하고 국민신문고에서 휴대전화 등으로 본인인증을 해야 한다. &n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8월 1일부터 삼육보건대학교, 부천대학교, 용인대학교 등 전국 13개 대학에서 70개 신규 훈련과정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지난 5월 3일부터 대학 교수진과 전문시설,장비 등 인적,물적 역량을 활용한 우수 훈련과정을 공모,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훈련기관평가 때 대학이 받은 대학인증평가 결과 준용과 NCS 훈련기준 자율편성 허용 등 규제를 완화해 우수한 대학의 직업훈련 진입 부담을 완화했다. 우선 지역산업 수요를 기반으로 한 필요 직무중심의 설계 과정이 눈에 띈다. 부천대학교의 반도체 공정 장비 유지보수 엔지니어 과정과 경기과학기술대학교의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제어 관련 과정 등이 대표적이다. PLC는 산업현장의 각종 장비,장치의 유지관리, 자동제어 및 모니터링 등을 제어하는 장치다. 산업의 변화를 반영해 기존 훈련과정을 업그레이드한 사례도 있다. 서정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지난 2022년 동안 119신고는 총 1255만여 건으로, 전년대비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작년 한 해 소방의 빅데이터를 총망라해 대한민국 재난안전 정책수립의 기본데이터가 되는 '2023 소방청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이번 통계연보는 ▲조직,인력,예산 ▲국제협력 ▲119신고접수,통신 ▲화재,구조,구급 등 현장대응활동 ▲예방 ▲기술,산업 ▲교육,훈련 등 8개 분야 200종의 세부지표를 수록했다. 특히 도표와 픽토그램 등으로 시각화된 통계자료와 함께 지표마다 최근 10여 년간의 연도별 데이터를 모두 수록해 소방활동의 큰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소방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119신고는 전년대비 47만여 건 이상 늘었다. 아울러 화재,구조,구급 등 119의 주요 현장대응 전 분야 출동건수도 10% 이상 증가하는 등 더욱 많은 국민이 소방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출동 건수 또한 3846건(10.6%) 늘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지난달 우리나라의 무역수지가 16억 3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여전히 부진했지만 자동차 수출이 크게 증가한 덕을 봤다.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3년 7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은 503억 3000만 달러, 수입 487억 1000만 달러로, 16억 3000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7월 수출은 전년 동월(602억달러)보다 16.5% 감소한 503억 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계속되는 반도체 부진, 유가하락에 따른 석유,석유화학제품 단가 하락, 지난해 7월 수출이 역대 최고실적을 기록한 역기저효과 등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품목별로는 자동차(15%), 일반기계(3%), 가전(3%) 등 3개 품목의 수출은 증가했다. 특히 자동차 수출은 역대 7월 실적 중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일반기계는 글로벌 설비투자 확대에 따라 4개월 연속 수출증가율이 플러스를 기록했다.&nb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제 2의 누누티비' 등 K-콘텐츠 성장을 좀 먹는 불법 유통 근절에 나선다. 불법 사이트를 연말까지 집중 단속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불법유통 콘텐츠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관계부처 협의체' 논의와 콘텐츠 업계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이날 오전에 열린 민,당,정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정부는 국제적 채널과 범부처, 민간 역량을 총동원해 K-콘텐츠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4대 전략을 마련했다.이는 ▲속도와 엄정함(Speed & Strict) ▲공조(Cooperation) ▲과학(Science) ▲변화(Change)다. ◆불법 사이트 신속 대응…집중단속기간 운영,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정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범위가 비농업인 소유농지, 국,공유지까지 확대되는 등 정부가 청년농의 농지 지원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청년농 등에게 공급하기 위한 농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기존 상속농지 등으로 한정했던 농지 매입범위를 비농업인 소유농지, 국,공유지까지 포함한다. 농지은행에서 매입한 농지 중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돼 임대하지 못한 농지를 정비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해 청년농 등에게 공급할 수 있는 농지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지원받은 농업인이 농지은행으로부터 농지를 다시 환매할 경우 환매 대금을 마련해야 하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매대금 분할납부기간을 3년 3회 이내에서 10년 10회 이내로 연장한다.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오는 8월 20일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 유급휴가는 국가가 지원한다. 법제처는 다음 달부터 재난안전법과 청소년활동법 시행령, 방위사업법 등 총 14개 법령을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예방접종 유급휴가 및 국비지원 근거 마련 오는 8월 20일부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가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A형간염, 인플루엔자 등 필수 예방접종뿐만 아니라 질병관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청하는 임시 예방접종까지 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아울러 예방접종 유급휴가가 사업주에게 경영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 제도의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유급휴가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예술인 등 예방접종 유급휴가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람들에게도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풍수해 보험 미가입자에게도 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주택 전파 시 최대 67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31일 '호우 피해를 입으신 분의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한시적으로 대폭 상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삶의 기본이 되는 주택은 확실하게 지원하겠다'면서 '실제 건축비에 크게 미달했던 기존 지원금을 평균 2.7배 상향해서 규모별로 5100만 원에서 1억 300만 원까지 지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풍수해 보험 가입자는 위로금을 포함해 최소 5600만 원에서 최대 1억 2800만 원까지, 미가입자도 주택 크기에 따라 위로금 3100만 원을 포함 5100만 원에서 최대 6700만 원의 위로금을 합쳐 1억 3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31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해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급성심근경색 등 심,뇌혈관질환 환자들의 치료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지역 내 전문의들의 진료 협력체계를 지원하는 '인적 네트워크'가 내년 1월부터 시범 도입된다. 또한 현재 14곳에 운영 중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24개 권역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확대 지정하고 국립보건연구원 소속의 국립심혈관연구소도 설립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는 국무총리 주재 제2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은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으로서 질병 부담과 중증도가 높아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손실을 유발하는 심뇌혈관질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간 심뇌혈관질환 환자수는 290만여 명으로, 연간 진료비는 7조 원에 육박하는 등 고령화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골든타임내 적절히 치료한다면 사망을 예방할 수 있고, 평상시 선행질환을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SBS 금토드라마 '악귀'(극본 김은희, 연출 이정림, 제작 스튜디오S, BA엔터테인먼트)가 지난 29일 신들린 대장정을 마쳤다. 시청률과 화제성 모두 1위에 오르며 흥행 가도를 달렸고, 무엇보다 가장 한국적인 이야기에 오컬트와 미스터리까지 결합한 웰메이드 장르물로 연일 호평 세례를 얻었다. 오컬트 장르는 비대중적이란 우려를 잠식시키고 흥행과 작품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것이다. 이에 지난 6주간 '악귀'가 걸어온 성공의 발자취를 되짚어봤다. 1) '강렬한 귀환' 김은희 작가와 손잡은 SBS, 오컬트 장르로도 웰메이드, 지상파 저력 입증 '악귀'는 첫 방송부터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였다. 쉽게 접하기 어려운 장르와 소재로도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김은희 작가가 그 필력을 입증하며 강렬한 귀환을 알렸기 때문이다. 오컬트 장르의 외피를 입었지만, 다양한 단서를 촘촘하게 심어 치밀하게 서사를 쌓아올리는 김은희 작가의 주특기가 여실히 발휘됐다. 치열한 조사로 풀어낸 민속학적 소재는 독특한 세계관을 구축했다. 또한, 아동 폭력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