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2024년도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원기준을 역대 최대 수준인 13.16% 인상한다. 이에 내년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162만 289원에서 올해 대비 13.16% 오른 183만 3572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생계급여 수급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의 최대 급여액은 올해 62만 3368원에서 내년에 14.4% 인상한 71만 3102원으로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에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 차관급과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 인상으로 4인 가구 기준 올해 540만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수출용 인플루엔자 백신 국가출하승인 소요기간이 최대 10일로 단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8월부터 국산 인플루엔자 백신(이하 '플루백신')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용 백신에 대한 국가출하승인을 신속하게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업체가 요약서를 제출하기 전 국가출하승인 신청서를 5일 먼저 제출하고, 국가출하승인 처리기간도 15일로 줄여 최대 10일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가출하승인은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에 대한 제조단위별 검정시험과 제조사가 허가받은 대로 제조하고 시험한 결과를 제출한 자료검토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확인하는 제도다. 플루백신은 바이러스 유행 전 접종 시기가 정해져 있어 수출 시점이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해당 업체는 해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유행을 예측한 종주를 분양받아 제조해야 하므로 공급 일정 단축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식약처는 업체가 국가출하승인을 먼저 신청하고 요약서는 신청 후 5일 이내에 제출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글로벌바이오 파이오니어 TF'가 첫 시동을 걸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바이오 국제협력의 전략적 추진방향과 내용을 논의하고, 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이번 회의를 지난 2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이 팀장으로,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생명기술과장, 첨단바이오기술과장과 함께 산,학,연 전문가 등 15인 내외가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 국빈방문 때 개최한 'MIT 디지털바이오 석학과의 대화' 등에서 우리 바이오 분야의 기술혁신과 산업성장을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나라의 젊고 역량 있는 바이오 연구자들이 미 보스턴 등 글로벌 바이오 선도 그룹과의 협력을 통해 세계 최고, 최초의 연구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 6월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전략회의'에서 과기정통부는 디지털바이오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핵심인력을 양성하는 'B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영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의 관리체계 일원화에 나선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서 담당하는 영유아보육 업무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되고 안정적인 업무 이관을 위해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이하 유보통합추진위) 회의를 개최,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보통합 실현을 위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필요하다는 '아이행복 연구자문단'의 권고가 있었다. 이에 관계부처 협의, 유치원,어린이집 현장 의견수렴, 학부모,기관 단체 대표 및 교사 등과의 간담회, 공무원 대상 설문, 17개 시도교육감 및 시도지사협의회 면담 등을 거쳐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이 마련됐다. 이날 유보통합추진위 회의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을 위한 입법 전략을 논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여건이나 탑승권을 꺼내지 않고도 출국장을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는 '안면인식 패스 서비스'가 지난 28일 인천공항에서 시작됐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날 스마트패스 서비스 시범 운용을 개시했다. 스마트패스는 첨단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해 보안 검색요원에게 여권이나 탑승권을 보여 주지 않고도 본인 확인 절차를 빠르게 거칠 수 있는 서비스다. 우선 인천공항 출국장 6곳, 탑승구 16곳에 적용된다. 위,변조, 복제가 어려운 어려운 생체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항공보안 수준도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본인의 안면인식 정보를 모바일앱 또는 공항의 셀프체크인 키오스크에서 서비스 이용 30분 전까지 등록 완료해야 한다. 처음 등록한 날부터 5년간 이용할 수 있다. 등록된 안면인식 정보를 이용하더라도 반드시 여권과 탑승권을 소지해야 한다. 출국장은 항공사와 무관하게 이용 가능하나, 탑승게이트는 일부 참여 항공사만 가능하다. 인천국제공항공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에 추정보험금의 최대 50%를 선지급한다. 또 밥상물가를 덜어주는 차원에서 8월 중 최대 100억 원을 투입해 농축산물 할인 판매를 지원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농축산물 수급 관리와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호우피해로 인한 민생경제 어려움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은 추정보험금의 50% 내에서 선지급한다'며 '정부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8월 중 피해보상을 신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호우 피해가 컸던 시설채소의 경우 상추 재정식 비용 6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오이,깻잎 등의 대체품목 출하장려비도 지원해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닭고기는 8월까지 할당관세 물량 3만t을 전량 도입할 예정이다. 방 차관은 '서민 밥상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 8월까지 최대 100억 원을 투입해 농축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28일 오송 침수사고와 관련해 '호우경보와 홍수경보가 발령된 재난대응 비상상황에서 신고 등 수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궁평2지하차도와 주변 미호강과 관련된 여러 기관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조정실의 감찰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방 실장은 '먼저, 이번 사고로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미호천교 아래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조실은 지난 21일과 24일에 수사의뢰한 18명 외에도 기존 제방의 철거 및 임시제방 설치 관련 공사 관계자와 사고 당일 재난상황 대응조치가 미흡했던 충북,청주,행복청,충북소방본부 관계자 18명을 추가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한 별도로 과실을 확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올해 상반기 아이스크림 수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19.8% 증가한 5900만 달러(755억 원 가량)로, 같은 기간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8일 관세청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아이스크림 수출 현황에 따르면, 수입도 3000만 달러 늘었으나 수출이 교역을 주도하며 무역수지는 29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역대 최대 흑자기록(2200만 달러)을 반기 만에 넘어선 것이다. 아이스크림은 2014년 이후 꾸준한 성장으로 지난해 연간 역대 최대 수출(2014년 대비 114.7%↑)을 달성한 이후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는 지구촌의 기록적인 무더위에 시원한 간식 수요가 증가했고 한국 음악, 영화,드라마, 음식 등 한국문화의 세계적인 인기로 한국 아이스크림에 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한 것이 큰 원인으로 꼽힌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아이스크림 수출 중량은 반기 최대인 1만 8000톤으로 최근 10년 내 3배 늘었다. 올해 상반기 수출량은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군 간부 마약류 검사 확대 8월부터 임관예정 군 간부와 장기 복무를 지원한 모든 군 간부는 선발시 건강검진에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청년층 마약범죄가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마약류 복용자의 군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기존에는 간부 선발 및 임관 신체검사 시 마약류 복용의심자 또는 담당 군의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마약류 복용 검사를 실시했다. ◆군 장병 개인별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군 장병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하반기(7~8월 예정)부터 '마음건강'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운영한다.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 주관하고 한양디지털헬스케어센터가 앱을 개발한다. 마음건강 앱은 신체활동,인지뇌과학,심리학 연구결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문에 기반해 개발된 서비스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개인별 맞춤형 마음건강 회복 콘텐츠를 제공한다. 또 장병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방복지포털', '나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최근 금융당국이 펀드 불완전 판매, 대규모 횡령 등 잇따른 금융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의 핵심은 '책무구조도' 도입이다. 책무구조도란 금융회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에 따라 구체적 책무를 지정해 문서로 만든 것을 말한다. 금융사 스스로 경영진별로 내부 통제의 책임 영역을 사전에 정해놓도록 해서 금융사고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피해자는 있지만 책임자가 없어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일쑤였다. 앞으로는 '내 책임인지 몰랐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금융사 임원들의 해명은 통하지 않는다. 권한은 위임되더라도 책임은 위임되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회사가 앞으로 작성해야 할 책무구조도에는 직책명과 임원의 이름, 내부통제 관련 책무 내용이 담긴다. 구체적인 책무는 향후 개정될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담길 예정이다. 대상은 지배구조법상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청년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만 제공됐던 자녀장려금 기준도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높여 수령 문턱을 낮춘다. 또 K콘텐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도 최대 2배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2023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민간,시장 중심의 역동성 제고와 민생안정을 위한 조세제도 운용이라는 기본 방향 하에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회복', '미래 대비'를 위한 당면과제를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K문화콘텐츠 등 우리 기업이 국제무대에서 경쟁할 핵심 역량을 과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배우 한채영이 오랜만에 근황을 전한다. 오늘 31일 밤 10시 10분에 방송되는 SBS '동상이몽 시즌2 – 너는 내 운명'(이하 '동상이몽')에 배우 한채영이 스페셜 MC로 출연해 근황을 전한다. 지난 2007년 결혼 당시 한채영은 훈남 사업가 남편에게 '억' 소리 나는 프러포즈를 받아 화제를 모은 바 있는데. 올해로 결혼 17년 차를 맞은 한채영은 '결혼 17년 차가 되니 '베프'같이 산다. 프러포즈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 민망하다'며 웃었다. 이어 한채영은 남편의 사랑꾼 면모를 똑 닮은 열 살 아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부부의 결혼기념일이 되면 한채영의 아들은 엄마를 위한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준비하기도 한다는 것. 한채영은 아들이 서프라이즈 선물로 '이것'까지 준비했던 이야기를 공개했고, 이에 스튜디오 MC들은 '진짜 부전자전이다'라며 놀라워했다. 한채영은 자신의 요리 실력에 대한 아들의 반응도 공개해 관심을 모았다. 한채영의 서툰 요리 실력에도 평소 남편과 아들은 맛있다고 한다고. 그러면서 한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