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난 12일 강원대, 부산대, 포항공과대 등을 '2023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결과'로 확정,발표했다. 이에 예비지정 대학들은 오는 6일까지 대학 구성원, 지자체, 지역 산업계 등과 함께 실행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대학이 실행계획서 작성을 위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8월 초 예정인 공동연수와 9월 중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6월 20일 예비지정 결과 발표 이후 진행된 이의신청 기간 동안 1개교가 이의신청을 했는데, 한국연구재단은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이의신청 1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교육부는 이번 예비지정 대학 외에도 혁신기획서를 제출한 대학들이 혁신의 동력을 잃지 않고 혁신과제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글로컬대학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대학이 다양한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포함해 다각적인 행,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전라남도 해남군이 '농촌 빈집재생 사업' 1호 대상지로 선정되어 빈집을 리모델링하고 마을호텔 등을 조성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마트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전라남도, 해남군과 '농촌 빈집재생 사업(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에 공공과 민간이 손잡고 농촌 빈집에 활기를 채우고자 동네 빈집을 재생하고 '작은학교살리기'의 일환으로 전학가구의 임대주택 조성 등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2027년까지 농촌에 방치된 빈집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번 농촌 빈집재생 사업은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농촌 공동체활성화를 위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재원을 투자하여 빈집을 농촌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재활용하기 위해 기획했다. 1호 사업 대상지로는 전라남도 해남군이 선정되었으며, 민간에서는 이마트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참여한다. 7월부터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고용노동부가 지난 13일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72명의 명단을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000만원(신용제재는 2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다. 고용부는 이번에 공개한 상습체불 사업주에 각종 정부지원금 등을 제한하고, 특히 이중 308명에게는 대출 제한 등의 신용제재도 가할 방침이다.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는 앞으로 3년 동안 성명,나이,상호,주소(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와 체불액을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한다. 또한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해 해당 기관의 규약에 따라 7년 동안 신용관리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올해 모기의 하루 평균 수가 전년 동기간 대비 약 2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야간 외출 시 긴 소매,긴 바지 착용과 모기 기피제 등 예방법 실천이 중요해졌다. 질병관리청은 2023년 말라리아 매개모기 조사감시사업을 통해 인천, 경기북부, 강원 등 말라리아 위험지역에서 말라리아 매개모기 증가가 확인되어 해당 지역에서의 말라리아 감염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말라리아의 주요 증상으로는 오한, 고열, 발한 등이 48시간 주기로 반복되는데 초기에는 권태감 및 발열증상이 수일간 지속되며 두통이나 구토, 설사 등을 동반할 수 있도 있다. 질병청은 위험지역 내 50개 채집지점에서 매개 모기 밀도를 감시했다. 이 결과 하루 평균 모기지수가 25주차에 7.1마리로, 최근 5년 동안의 같은 기간 평균(1.5마리) 대비 5배, 전년(3.5마리)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26주차는 9.2마리로 각각 2.5배, 1.3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모기지수(Trap Index, TI)는 하룻밤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영화로 변칙 등급 분류를 받았던 일본 드라마, 예능 등 영상물이 '비디오물'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본 영상물에 대한 규제를 폐지해 '영화'가 아닌 '비디오물'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는 정부가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추진했던 일본 대중문화 개방정책에 따라 일본 영상물 중 영화에 대해서는 등급분류를 통해 국내에서 유통되도록 해왔다. 하지만 드라마, 예능프로그램 등의 비디오물은 아예 등급분류 신청을 받지 않아왔다. 이로인해 일본 비디오물은 영화관 상영 등의 우회적 방법을 통해 '영화'로서 등급분류를 받고 OTT 등 국내 유통망에서 송출돼 왔다. 문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그동안 영화 등급분류를 위해 드라마 등을 영화관 심야시간에 편법 상영해오던 불합리한 사례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즉시, 영등위는 준비 절차를 거쳐 9월 1일부터 일본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앞으로 해외소재 외국금융기관이 직접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2일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7일 발표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정요건을 갖춰 정부에 등록한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외환당국은 국내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외국 금융기관들의 외환거래 정보를 파악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법률 개정을 통해 전자적 수단을 활용해 금융기관과 고객간 실시간으로 환율정보 제공, 주문 접수,거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고객 외국환 전자중개업무' 도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우리 외환시장 인프라도 글로벌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환시장에서 시세조작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지난달 취업자 수가 같은 기간보다 33만3000명 증가하면서 석달째 30만명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고용률과 실업률은 각각 역대 최고와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호조세를 나타냈다. 지난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81만 2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3만 3000명 증가했다. 지난 4월 취업자 수 증가 폭(35만 1000명)보다는 적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해 5월(93만5000명)부터 지난 2월(31만2000명)까지 꾸준히 감소하다가 지난 3월 46만9000명을 기록하며 반등했다. 이후 다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6월 취업자수는 고령층과 여성이 견인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취업자가 34만 3000명 증가했다. 이어 50대에서 7만 1000명, 30대에서 7만명 증가했다. 반면 20대 이하에서 11만 7000명, 40대에서 3만 4000명이 감소했다. 40대 취업자는 12개월 연속 줄었다. &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선원들의 일자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유급 휴가 일수를 국제 평균 수준으로 늘리고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현재 신규 인력 기준 78% 수준인 5년 내 이직률을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추고 외항상선 해기사 가용 인력을 1만 2000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선원들이 더 오래, 만족스럽게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2000년 5만 9000여명에 달하던 국적선원수는 지난해 3만 2000여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여기에 60세 이상 선원의 비중이 약 44%에 달할 정도로 고령화도 심각한 상황이다. ◆승선 기간 단축,유급휴가 일수 확대 해수부는 외항상선 근무 선원의 휴가 주기를 국제 평균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노사정 협의를 추진한다. 6개월 승선 시 2개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간 투자 유도하기 위해 마중물 역할을 하는 펀드를 조성한다. 공공 재정을 출자해 민간 자금을 더한 프로젝트 펀드를 결성하고, 지역의 대규모 사업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한다.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과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5년간 지역투자(최종 통합재정지출 기준)는 2018년 239조원에서 2022년 330조원으로 대폭 상승했지만, 실제 지역 활성화 효과는 미약했다고 분석했다. 지역 간 형평 위주의 중앙정부 재정 지원과 한정된 지자체의 재원 사정으로 단발적, 소규모 사업으로 끝났다고 본 것이다. 또 지자체보다 중앙정부, 시장보다 관 주도로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돼 사업 자체의 지속가능성도 취약했고, 지자체의 사업기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관람료 추가 이달부터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서,공연(2018년 7월),박물관,미술관(2019년 7월),신문구독료(2021년 1월)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영화 관람료까지 확대된 것이다. 영화관람료는 도서,공연 등 사용분과 동일하게 30%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서민,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다. 현행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대상자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등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로 구분했다. 이에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부문에 영화관람료를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 급속한 고령화를 감안해 연금계좌 추가 납입이 1일부터 확대됐다. 1주택 고령가구가 보유 중인 주택을 팔고 매매가액이 더 낮은 주택으로 대체한 경우 그 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최근 3년간 발생한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 3명 중 1명은 장마철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마철 빗길 교통사고 치사율은 맑은 날보다 1.5배 높았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 2020∼2022년 3년간 기상 상태에 따른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빗길 교통사고로 총 776명이 사망했고 이 가운데 32.9%에 달하는 255명은 7∼8월 장마철에 발생한 빗길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장마철 빗길 교통사고 치사율(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수)은 2.01명으로 맑은 날(1.31명) 대비 1.5배 높아 빗길 사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3년 동안 장마철 빗길 고속도로 교통사고 치사율은 9.14명이다. 같은 기간 전체 도로 빗길 교통사고 치사율보다 4.5배 높았다. 7월부터 8월까지의 맑은 날 고속도로 교통사고 치사율에 비해 3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 중 32.0%인 248명은 화물차, 버스 등 대형차량으로 인해 발생했다.&nb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선진 벤처,스타트업 기업 1000개에 2조 원을 투입하는 초격차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또, 한국 경제에서 중소기업의 수출,매출이 각각 50% 이상을 기여하는 '중소,벤처 50+' 비전 달성에 집중하고, 국내에만 존재하는 '나홀로 규제' 등 테마별 규제도 발굴, 개선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1일 제28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3~2025년)'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의2에 따라 3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향후 3년간 중소기업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됐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수출드라이브를 통한 중소,벤처 50+ 비전 달성 ▲벤처,스타트업의 전방위 지원으로 '글로벌 창업대국'으로 도약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과 안전망 확충 등의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을 적극 돕고 글로벌 창업대국 도약과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목표로 한다는 계획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