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3년 이상 연속해 최상위등급(S등급)을 받은 국가공무원은 앞으로 50%의 추가 성과급을 받게 된다. 또 업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1호봉을 승급하는 특별승급 요건도 완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3년 이상 연속해서 S등급을 받은 공무원에게 기존 지급액의 최대 50%를 추가 지급하는 장기성과급이 신설된다. 지금까지 공무원은 1년 단위로 업무실적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해 단기 성과에 대한 보상에 그쳐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3년 이상 연속으로 우수한 실적을 낸 공무원의 장기 성과에 대해 추가적인 보상을 제공한다. 이번에 신설되는 장기성과급은 내년도부터 적용된다. 직전 2개년 성과급 평가 결과를 포함해 3년 이상 연속으로 S등급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기존 지급액의 최대 50%에 해당하는 장기성과급이 지급된다.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공항, 항만 검역소 13곳에서 동남아 여행객을 대상으로 무료 뎅기열 신속진단검사를 제공한다. 질병관리청은 검역단계에서 뎅기열 선제검사로 감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뎅기열은 모기를 통해 전파되는 질환으로 발열, 심한 두통, 근육통, 관절통, 발진 등 비특이적 증상을 보인다. 전체 환자 중 약 5%는 중증 뎅기감염증(뎅기출혈열 또는 뎅기쇼크증후군)으로 진행될 수 있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약 20%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뎅기열 발생은 전 세계적으로 최근 20년간 10배 이상 급증하고 있다. 이달 8일 기준 전 세계적으로 216만 2214명에게 발생하고 974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은 현재까지 국내 자체 발생은 없으나 뎅기열을 매개하는 흰줄숲모기가 국내 전 지역에 서식하고 있다. 해외유입으로 인한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토착화가 우려되고 있다. 국내 뎅기열 환자는 코로나19 이전 연 200명 내외로 지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지난달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증가했다. 산업,소비,투자가 동시에 증가하는 '트리플 증가'는 지난 2월 이후 3개월 만이다. 통계청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지수는 111.1(2020년=100)로 전월보다 1.3% 증가했다. 작년 3월 이후로 14개월만의 최대 증가폭이다. 지난 2월과 3월 각각 1.1% 늘었던 산업생산이 4월에 1.3% 줄었다가, 한달 만에 '플러스'로 돌아선 것이다. 서비스업 생산이 줄었으나 광공업과 공공행정, 건설업 등에서 생산이 늘었다. 세부적으로 광공업 생산은 3.2% 증가했다. 이중 제조업 생산이 3.2% 늘면서 전반적인 생산 증가를 이끌었다. 제조업 재고는 전원 대비 0.6% 증가했다. 다만 출하도 6.1% 늘었다. 출하가 크게 증가하면서 제조업 재고율은 123.3%로 전월 대비 6.8%포인트(p) 하락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2.9%로 2.0%p 상승했다. 지난달 소비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조달청이 올해부터 비축원자재 이용 혁신,수출우수기업에 대해 향후 3년간 비축물자 방출시 이자율을 감면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조달청 비축사업은 1조 4000억 원 규모의 비축자금으로 공급망 대응을 위한 비철금속 6종 22만 5000톤을 비축하고 있으며, 이를 국내 기업들에게 상시 방출해 안정적인 조업을 돕고 있다. 비철금속 6종은 알루미늄, 구리, 니켈, 아연, 주석, 납 등이다. 그동안 매년 기술우수기업 등 경쟁력 있는 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지정해 우대했으며, 올해는 처음으로 혁신,수출우수기업을 별도 모집해 한층 강화된 지원을 한다. 지난 달부터 한 달 동안 나라장터에서 진행된 모집공고에서 지원한 기업 중 자격요건을 만족한 14개 기업(수출실적 우수기업 11개사, 혁신제품 지정기업 1개사, 글로벌 강소기업 2개사)이 지정됐다. 이들 기업은 앞으로 3년 동안 조달청 비축물자 방출 이용 때 차별화된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국제 원자재가격 및 환율 상승, 수급상황 등에 따라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의료급여 수급자가 집에서 생활하며 의료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시,도 13곳, 시,군,구 38곳에서 시,도 16곳, 시,군,구 73곳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장기입원 필요성이 낮음에도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가 집에서 생활하면서 의료,돌봄,식사,병원 이동 등 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역사회 사업이다. 동일상병으로 1회당 31일 이상 입원자 중 의료적 필요가 낮아 퇴원이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재가 의료급여 대상으로 선정되면 각 대상자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조사해 수립된 1인 돌봄계획(케어플랜)에 따라 최대 2년간 필수급여(의료,돌봄,식사,병원 이동), 선택급여(냉난방 용품,주거개선,IoT 안전망 설치) 등 서비스와 대면,비대면 모니터링을 제공받는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지난 2019년 6월 지역 13곳에서 시작해 2021년 38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5년으로 단일화되고, 코로나19 등 재난 기간의 경우 재신청 없이 이를 연장해 주는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또 예술활동증명 기간이 20년 이상인 예술인은 예술활동증명을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간소화하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재난 기간만큼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을 일괄 연장해 주고 ▲20년 이상 예술활동증명을 유지한 예술인의 예술활동증명 재신청을 면제하며 ▲예술활동 분야, 실적 제출 기간 등에 따라 3년 또는 5년으로 달랐던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을 5년으로 단일화했다. 예술활동증명 처리와 관련한 문제는 코로나19를 겪으며 불거졌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예술 활동 자체가 어려운 재난 기간에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되어도 재신청을 할 수 없는 예술인이 다수 발생했고, 재난지원금 신청 등을 위해 예술활동증명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심의 절차가 지연됐다. 이번 개정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신용카드로 결제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9월 25일부터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는 34개 정부 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186건의 정책 변경 사항을 담고 있다. 정부는 우선 서민,중산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7월 1일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영화관람료를 결제하면 30% 소득공제를 해준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해 외국인이 금융감독원에 사전 등록하지 않더라도 법인은 LEI(법인 ID), 개인은 여권번호만 있으면 국내 증시 투자가 가능해진다. 7월부터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된 공무원은 앞으로 별도의 보훈심사 없이 국가유공자로 결정된다. 국가보훈부와 인사혁신처는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절차 간소화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위험직무순직 공무원과 국가유공자는 각각 별도의 법에서 규율하고 있어 요건,심의 내용이 유사함에도 유족들이 보훈부와 인사처, 두 기관에서 별도의 인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 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개정해 경찰,소방관으로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보훈심사 없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게 됐으나 경찰,소방관이 아닌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은 별도의 보훈 심사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직종에 관계없이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경찰,소방 외 직종으로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받은 사례는 산림청 산불진화 헬기에 탑승해 임무 수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한국과 일본이 8년 만에 통화스와프를 다시 체결했다. 계약기간 3년에 총 100억 달러로, 자국 통화와 미국의 달러화를 교환하는 방식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9일 오후 일본 도쿄 재무성에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제 8차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화스와프 협정에 최종 합의했다. 통화 스와프는 외환 위기 등과 같은 비상시기에 자국의 통화를 서로에게 빌려주는 계약이다. 이번 한,일 통화 스와프는 '달러화 스와프' 방식으로 체결됐다. 한국은 100억 달러 상당의 원화를 일본이 보유한 100억 달러로, 일본은 100억 달러 상당의 엔화를 한국이 보유한 100억 달러와 교환하는 식이다. 이번에 체결된 양국 간 통화스와프는 지난 2015년 2월 중단된 이후 8년 만이다. 양국은 지난 2001년 처음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이후 2011년에는 700억 달러까지 규모를 늘렸다. 이후 한일 관계가 경색되면서 규모가 계속 줄었고, 마지막 남아있던 100억 달러 계약이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2030년 전기차 420만대 보급에 대비해 생활거점,이동거점,물류거점 등 적시적소에 충전시설을 구축하고 충전기 123만기 이상을 설치하기로 했다. 5월말 기준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는 24만 여기 수준으로, 7년 뒤 5배가 늘어나는 것이다. 또 안전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만 시장에 출시되도록 배터리 안전성 인증, 사후검사 제도, 이력관리제도 등을 도입하고 충전카드 1장으로 모든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서비스 품질을 높여 나간다. 환경부는 지난 29일 열린 제2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으며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확대와 화재 예방,대응이 주요 내용이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적으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이 계속되는 흐름 속에서 우리 기업의 전기차 수출 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환경부가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1차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해 지난 30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녹색융합클러스터는 녹색산업과 녹색연관산업 집적 및 융복합 촉진, 연구개발 및 실증화 지원, 첨단기술 창출로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이번 기본계획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지역별로 보유하고 있는 환경산업과 기반시설을 토대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환경부는 이번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현재 조성중이거나, 조성 예정인 녹색융합클러스터별로 녹색산업과 연관산업의 집적,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한 세부클러스터 조성, 운영 계획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5개 클러스터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경북 포항), 포스트 플라스틱(부산 강서구), 청정대기(광주 광산구), 생물소재(인천 서구) 등이다.&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앞으로 내 주변 민방위 대피소 위치를 지도앱과 민간포털에서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네이버 검색,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카카오검색, 티맵에서 민방위 대피소 위치를 검색하고 조회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방위 대피소 위치는 국민재난안전포털이나 안전디딤돌 앱에서만 검색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민간 포털과 지도앱에서도 주변 대피소를 직접 검색할 수 있게 돼 훨씬 편리해진다. 이번에 제공되는 정보는 민방위 대피소의 명칭과 위치(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 등이다. 향후 대피소의 층수나 대피 가능인원 등 시설의 세부정보는 향후 제공될 예정이다. 현재 전국에는 아파트 지하,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에 1만 7000여 개의 민방위 대피소가 지정돼 있다. 북한의 포격 도발 등으로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민간 포털이나 지도 앱에서 내 주변 대피소를 검색해 가장 가까운 대피소를 찾아서 대피하면 된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민방위 대피소 데이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