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융합인재를 양성해 반도체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한 반도체 특성화대학으로 수도권 3개교(연합)와 비수도권 5개교(연합)가 선정됐다.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은 반도체 인재양성 역량과 의지를 갖춘 대학을 집중 육성해 산업계의 학사급 인력 공급과 석,박사급 인재양성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에 따라 올해 신설된 사업이다. 올해는 학계,산업계,연구계 전문가의 서면검토, 현장조사, 종합평가를 거쳐 수도권 3개교와 비수도권 5개교를 개별 대학이 참여하는 '단독형'과 대학연합이 참여하는 '동반성장형'으로 나눠 선정이 이뤄졌다. 수도권 단독형으로는 서울대(회로,시스템, 소자,공정), 성균관대(차세대 반도체)가, 수도권 동반성장형은 명지대-호서대(소재,부품,장비, 패키징)가 선정됐다. 비수도권 단독형은 경북대(회로,시스템, 소자,공정, 소재,부품,장비), 고려대(세종, 첨단반도체 공정장비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앞으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재산 압류에 걸리는 기간을 5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부당이득 징수 회피 목적의 재산 은닉,처분 방지 및 징수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 2월 28일에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에 따라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상한제 적용을 제외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고액,상습체납자의 '업종,직업' 추가 공개 등 건강보험 제도의 개선,보완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개정한 시행령은 오는 28일부터 시행하는데, 본인부담상한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진료(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신속한 재산압류가 필요한 사유 등 규정 기존에는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부당이득을 징수하기 위한 재산압류 절차 진행에 5개월 이상이 걸렸다.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환경부는 지난 13일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확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건설현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원 대상이 되는 저공해건설기계를 정하고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업무 위탁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저공해건설기계'는 유럽,미국의 해외 정책을 비롯해 국내 건설기계 출시 현황을 고려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 및 수소전기 건설기계'로 정해졌다. 전기 건설기계는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건설기계를, 수소전기 건설기계는 수소를 사용해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건설기계를 의미한다. 현재 전기굴착기 구매자에게는 배터리 성능 등에 따라 최대 2000만 원을 지원 중이나 국내 출시 여건을 고려해 향후 전기 및 수소전기 건설기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국내 최초의 해상풍력 전용 설치선 현대 프론티어호가 13일 출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3일 경남 통영 HSG성동조선에서 해상풍력 발전기 설치 전용 선박인 현대 프론티어호의 출항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현대스틸산업㈜이 개발한 현대 프론티어호는 800톤까지 들수 있는 페데스탈(회전식) 크레인을 달아 10MW급 해상풍력 발전기 설치가 가능한 1만 3000톤급 선박이다. 해상풍력 전용 설치선은 기자재 운반 바지선과 설치 바지선을 별도로 운용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1척으로 운반과 설치를 일괄 수행할 수 있도록 설비를 일체화했다. 이에따라 풍력터빈을 더욱 안정적으로 설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작업 속도도 기존 방식 대비 50% 이상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 프론티어호 개발에는 정부지원금 116억원을 포함해 올해까지 1300억원이 투입됐다. 현대 프론티어호는 출항식 이후 통영을 떠나 제주 한림해상풍력(100MW) 건설현장으로 이동해 오는 9월까지 실증을 겸한 실전 설치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여름철에 특히 많이 사용하는 '자외선차단제'는 입이나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특히 사용 후에는 깨끗이 씻는 것이 중요하다. 제품 선택시에는 자외선B(SPF 지수)와 자외선A(PA 등급)를 막는 '기능성화장품' 표시를 확인하고, 노출시간과 활동 종류 등 고려해 적절한 SPF 또는 PA 수준으로 선택한다. 또한 분무형은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말고 손에 덜어 사용하는데, 자외선차단제 사용시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의사의 진료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자외선차단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외선차단제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에 대해 이같이 안내했다. 자외선차단제는 식약처에서 자외선 차단 효과에 대해 인정한 '기능성화장품' 표시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고, 사용 시 제품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표시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을 때는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부득이하게 바깥 활동을 하는 경우 자외선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해양수산부는 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청년, 귀어인 등이 양식업 창업을 통해 어촌사회에 정착하고자 할 때 이른 시간 안에 어촌 공동체와의 유대를 형성하기가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드는 등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공공기관이 양식장을 확보해 신규 인력에게 다시 임대하는 '양식장 임대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해 양식산업발전법을 개정한데 이어 이번에는 구체적인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 하위법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양식업권의 임대차 목적을 '어촌 신규진입 확대' 등으로 정하고 신규 인력에게 양식업권을 우선 임대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기관 장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다시 임대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 누리집에 ▲면허권자(지자체)가 면허한 사항 ▲임대료,임대기간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신청기한,제출서류 등 신청 절차 ▲그 밖에 해수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 주요사항을 포함해 공고하도록 했다.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조달청이 일명 '브로커'가 개입된 '묻지마식' 공공입찰 참여에 강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13일 조달청에 따르면 구매물품 공급능력을 갖추지 않은 일반인이나 업체가 기업형 브로커나 민간플랫폼 등을 통해 공공입찰에 무분별하게 참여하는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최근 일반인이 자신의 집주소 등으로 사업자등록만 하고 기업형 브로커나 민간플랫폼을 활용해 '묻지마식'으로 물품구매 입찰에 참여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낙찰을 받으면 수수료만 챙기고 해당 입찰 건을 브로커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공공입찰 질서를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업형 브로커의 경우 유튜브, SNS 등을 통해 물품 공급능력을 갖추지 않은 일반인들이 사업자등록과 나라장터 업체등록 후 공공입찰에 참여토록 유도하고 있다. 조달청은 이러한 불공정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뿌리 뽑기에 나섰다. 우선, 입찰,계약과정에서 브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다양한 분야의 유능한 해외 인재도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에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또 국가인재DB에 담긴 정보를 범국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기관이 지방공사,공단까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부처의 다양한 인재 수요를 지원하고 해외 인재를 선제적으로 발굴,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그동안 국내 인재를 중심으로 수집,관리하던 인재 정보는 해외 인재까지 확대된다. 우주항공 등 공공부문의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해외인재 활용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보제공에 동의한 외국인에 관한 정보도 수집,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각 기관이 주관하는 국제회의, 행사 및 교육,연수 과정 등 국제협력 사업에 참여한 외국인에 관한 정보를 본인 동의를 거쳐 수집,관리할 수 있게 됐다.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민간보조사업 외부 검증 대상을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고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열린 제24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을 보조금 총액 총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 방안' 이행을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간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부정 수급을 통한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외에도 보조금법 개정을 추진해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을 현행 10억원 이상의 보조사업자에서 3억원 이상으로 낮출 계획이다.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앞으로 무역기업이 은행,공공기관 등에 자사 수출입 데이터(무역 마이데이터)를 1분 만에 전송할 수 있게 돼 무역금융,수출지원사업 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오는 14일부터 무역기업이 자사의 무역 마이데이터를 은행, 공공기관 등에 손쉽게 전송하고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된 '디지털 관세 규제혁신 방안'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중소 수출기업의 무역금융과 수출지원사업 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해 추진됐다. 기존에 기업이 무역금융을 신청하거나 기타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으로부터 자사의 수출입 실적을 제공받아 은행이나 공공기관에 종이서류 형태로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플랫폼 서비스 개시로 수출입 실적을 1분 만에 손쉽게 조회하고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소액,다회 수출 형태의 특성상 무역금융 신청에 과다한 행정비용이 발생해 이를 사실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신한울 3,4호기 부지공사가 본격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세종시 산업부 청사에서 제73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신한울원자력 3,4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정부가 오는 16일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관보에 개재하면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부지 정지 공사에 착수한다. 또 지난 3월 두산에너빌리티와 체결한 2조9000억원 규모의 주기기 제작 계약에 이어 앞으로 약 2조원 규모의 보조기기 계약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은 대규모 전력공급원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종 인,허가 사항을 일괄 승인받기 위한 제도다.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으면 도로점용, 하천점용, 공유수면 점,사용, 농지전용, 산지전용 허가 등 토지수용,사용을 승인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원전 건설에 필요한 11개 부처 소관의 20개 인허가 절차가 일괄 처리되면서 11개월 만에 실시계획 승인이 완료됐다.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31년 차 코미디언 부부 이봉원, 박미선의 '각집살이'가 최초 공개된다. 지난 12일 SBS '동상이몽 시즌2 - 너는 내 운명'(이하 '동상이몽')에서는 '300회 특집 릴레이'의 다음 주자로 이봉원, 박미선 부부의 합류가 예고돼 관심을 모았다. 공개된 예고 영상에는 이봉원 홀로 등장했다. '결혼 31년 차 소상공인 이봉원입니다'라며 자신을 소개한 이봉원은 '5년 전 짬뽕집을 하게 되면서부터 저는 천안, 박 여사는 일산, 사회적 거리 두기를 확실하게 했다. 3대가 덕을 쌓아도 될까 말까 한 주말부부다'라며 밝게 웃어 웃음을 안겼다. 이어진 장면에서는 이봉원이 자기만의 공간에서 '또 다른 유토피아를 만드는 공간이다. 만족하고 있다'며 자유로운 일상을 보내는 모습이 그려졌다. 또한 '저는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건 꼭 해봐야 한다. 그게 낭만이라고 생각한다'고 한 이봉원은 식당을 운영하고 요트를 타는 등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모습이 공개돼 '각집살이'에 대한 흥미를 끌었다. 3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