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농림축산식품부는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코로나19, 분쟁, 기후변화 위기 등으로 식량난을 겪는 6개국에 쌀 5만톤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1월 식량원조협약(FAC, Food Assistance Convention)에 가입하며 국제사회에 연간 쌀 5만톤을 원조하겠다고 공약했고, 2018년부터 매년 식량위기국 난민과 이주민에게 쌀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세계기아지수(Global Hunger Index)에 따른 긴급성과 우리 쌀에 대한 수용성 등을 고려해 기존 대상국인 예멘,에티오피아,케냐,우간다에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을 추가해 총 6개국에 쌀을 지원한다. 오는 22일 부산 신항에서 시리아행 원조 쌀의 출항을 시작으로 울산, 군산, 목포 등의 항구를 통해 순차적으로 쌀을 각국에 보낼 예정이다. 쌀은 지원 대상국에 6∼7월 중 도착하고 7월부터 각국 주민에게 분배된다. 지난해 7월 세계식량농업기구(FAO), WFP 등 5개 국제기구가 공동 발간한 '세계 식량안보 및 영양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세계 기아 인구는 8억 2800만명으로 전년 대비 46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경찰청이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행위에 대해 4월 22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 경찰청은 1월 22일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3개월간 계도 홍보 기간이 끝남에 따라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차량 적색신호 때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이후 우회전하도록 한다. 또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전용 신호에 따라 운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월 22일에 개정해 올해 1월 22일 시행했다. 지난해 시행한 도로교통법과 올해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종합하면, 먼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이후 우회전해야 한다. 만약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해야 한다. 한편 경찰청에서는 교차로 우회전과 관련한 규정을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2차례에 걸쳐 개정함에 따라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개월 동안 홍보 기간을 운영했다. 특히 지난달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올해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 관련 사업에 563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2027년까지 국내 1천억 매출 소프트웨어 기업을 250개로 늘린다. 특히 2026년까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SaaS)'은 1만개 이상 육성하고, 디지털 100만 인재의 핵심인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전문인재도 20만 명 양성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디지털의 기초 체력 강화와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소프트웨어진흥법(제5조)에 근거한 법정 기본계획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생성 인공지능 확산 등 환경변화에 적기 대응하고 디지털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고자 마련했다. 이에 디지털 핵심인재양성, 소프트웨어 기반기술 개발, 오픈소스 생태계 등 다른 디지털 신기술 분야 전략에서 다루기 어려운 디지털의 기반이 되는 대책을 담는데 주력했다. 아울러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한 소프트웨어 산업의 전면적인 구조개편에 주안점을 두었다. ◆ 인재양성 기반 마련 국민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높이고 디지털 혁신을 이끌 고급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올해부터 설비투자에 나서는 중소기업은 최대 28%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늘리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하는 등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크게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올해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해 기업의 투자에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면서 '혜택은 10년간 이월공제도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예컨대 중소기업이 올해 설비투자에 나서면 지난해에는 최대 15%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는 임시투자세액공제로 최대 28%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우리 경제는 물가상승세가 둔화되고 내수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수출과 설비투자는 대외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추 부총리는 '현재 반도체를 포함한 전반적인 정보기술(IT) 품목의 부진으로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지난해 10월 이후 대(對) 중국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가 다음달 1일부터 28일까지 전국 30개 지역축제와 연계해 열린다. 올해로 4년차를 맞는 동행축제는 기존의 위축된 소비심리를 살리기 위한 판촉 중심의 소비캠페인에서 전국 방방곡곡의 경기 진작을 위해 온 국민이 작은 소비부터 큰 투자까지 힘을 모으는 '온 국민, 힘 모으기!' 캠페인으로 발전시켜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월 동행축제 추진계획을 지난 21일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가정의 달'과 '중소기업주간'의 의미를 살려 국민과 기업이 모두 참여하는 교류,화합의 장으로 진행된다. 동행축제 슬로건도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전국 방방곡곡 경제활력을 제고하자는 의미를 담아 '함께 하면 대박나는 2023 동행축제'로 정했다. 우선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행사가 개최된다. 중기부는 음식점,판매점,숙박업 등 대면 서비스를 주력으로 하는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시기의 누적 피해로 인해 여전히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각지에서 여는 지역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수출 현장의 어려움을 찾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이 개소 5개월만에 320건의 애로를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내달부터 현장속으로 찾아가는 '원스톱 수출 119'도 가동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현장 주요 애로 해소 및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수출 현장의 애로를 한 곳에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문을 열고 지난 2월 정식 출범했다. 지원단은 업종별 협회,단체와 공동으로 지역 현장을 방문하는 등 다양한 경로로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지난 18일까지 총 402건의 수출 애로를 접수했다. 이중 80%가량인 320건의 애로를 해결하고 제도개선과제 55건을 발굴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내달부터는 현장 속으로 찾아가는 '원스톱 수출 119'를 본격 가동한다. 산단 입주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1:1 수출애로 상담, 기업간담회 등을 하고 30여개 업종별 협,단체와 수출애로 월례 점검회의도 개최해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2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저금리 대환 대출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우리은행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기존 주택에서 이사 가지 않고 계속 거주 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당초 5월 중 추진으로 발표했으나 전산 개편이 완료된 우리은행부터 앞당겨 대환을 개시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연 1.2∼2.1% 금리에 2억 40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연소득은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은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저금리 전세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직장이나 학교 문제 등으로 이사할 수 없는 경우는 대출이 불가능했다. 오는 5월부터는 국민,신한,하나은행과 농협도 전세사기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차세대 이차전지인 전고체 전지 세계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민,관이 2030년까지 20조 원을 함께 투자한다. 앞으로 5년 동안 이차전지 양극재의 국내 생산 능력을 4배, 장비 수출액을 3배 이상 확대하는 등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도 강화한다. 이차전지 전제품군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리튬,인산,철(LFP) 전지는 오는 2025년까지 전기차용으로 양산하고 2027년까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한다. 지난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창양 장관은 20일 오후 제1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차전지 산업경쟁력 강화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기술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 2030년까지 민,관이 20조 원을 투자한다. 국내 전지 3사는 최첨단 제품 생산과 기술,공정의 혁신이 이뤄지는 마더팩토리를 국내에 구축한다. 3사 모두 전고체 전지 시제품 생산 공장을 국내에 구축하고, 원통형 4680 전지, 코발트프리 전지 등도 국내에서 생산을 개시해 해외에서 양산할 계획이다. 정부는 차세대 전지 개발을 위한 대규모 R&D를 추진한다. 세계 최초로 차량용 전고체 전지 양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지난해 9월 장애 예술인 활동을 지원하는 정부 기본계획이 처음으로 수립됐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 비전과 방향을 담은 1차 기본계획 발표 이후 장애예술인들이 활동하는 일선 현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기고 있는지 살펴봤다. ◆장애예술인 예술시장 진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장애예술인이 예술시장에 용이하게 진출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지난해 9월 7일 장애예술인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가 시행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시행된 우선구매 제도는 국가와 지방자단체, 공공기관이 창작물을 구매할 때 총액의 3% 이상을 장애예술인 창작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 시행에 맞춰 서울 종로구 KCDF갤러리숍 '공예정원'은 인사동에 장애예술인 공예품 판매 전용 공간을 마련하고 지난 18일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했다. 이번에 판매하는 공예품은 장애예술인 13명의 도예, 금속, 섬유 공예품 30여점이다. 5월 16일까지 특별판매전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장애예술인 공예품 10% 할인과 무료배송 혜택을 제공한다. 다음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환경부는 제53회 지구의 날(4월 22일)을 맞아 오는 21~27일 제15회 기후변화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기후변화주간 주제는 '오늘도 나는 지구를 구했다'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탄소중립 실천이 어려운 게 아닌 일상적인 작은 행동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개막행사는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다. 개막행사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이우균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상임대표, 기업 및 시민단체 대표, 탄소중립 청년 응원단(서포터즈) 등이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는 올해 중점 추진하는 '탄소중립 국민 실천 운동'의 5가지 분야 참여 주체들이 모여 의지를 다질 예정이다. 5가지 분야는 ▲다회용기 이용문화 확산 ▲청년 세대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기업과 시민단체를 연계한 실천운동 ▲탄소중립포인트 혜택 확대 및 편의성 개선 ▲탄소중립 생활 실천 캠페인 등이다. 또 김기원 한국맥도날드 대표 등이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환경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신규로 참여한 17개 기관,기업의 업무협약식이 진행되며 제3기 탄소중립 청년 응원단도 임명된다. 이와 함께 이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글로벌 경기 둔화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벤처,스타트업에 10조원이 넘는 정책자금을 추가 투입한다. 은행권 및 벤처 캐피탈 관련 규제를 풀어 민간 투자 활성화도 유도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창업 초기기업은 금리부담에 따른 성장자금 조달, 중기 성장기업은 후속 투자유치, 후기 성장기업은 상장과 M&A 추진 등 다양한 애로를 겪고 있다. 이에 중기부와 금융위는 합동 TF를 구성, 벤처,스타트업이 당면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초기 성장단계(Seed~시리즈A 투자유치)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1조 2000억원, 펀드 2000억원, R&D 4조 7000억원 등 총 6조 1000억원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성장자금 조달이 곤란한 초기 성장기업에는 기술보증기금 5500억원, 신용보증기금 6000억원 등 총 1조 2000억원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산악,해안 등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로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구조위치를 알려서 도움을 청해야 한다. 이 경우 전 국토를 가로와 세로 10m 간격으로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한 위치 표시 번호인 '국가지점번호'를 확인해 신고하면 구조대가 이 위치로 올 수 있다. 그러나 국가지점번호판은 설치된 위치만 공개되어 긴급상황 발생시 정확한 위치 신고 및 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신속한 위치 신고 및 구조,구급 활동이 가능하도록 스마트폰을 활용한 '나의 위치 국가지점번호' 조회 서비스를 지난 3월부터 실시했다. 국가지점번호는 도로 위에는 건물주소와 사물주소 등으로 위치표현을 할 수 있지만, 도로가 없는 산악,해안가 등에서는 위치 표현의 수단이 된다. 또한 등산로 및 해안가 등에서 긴급상황 발생에는 신속한 위치 안내와 인명구조 등을 위해 구조,구급 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는 주소정보다. 이에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국가지점번호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주소정보누리집(모바일)에서 30m×30m 격자의 현 위치 국가지점번호 확인이 가능해졌다. 가령 등산 중 지병으로 쓰러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