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난해 국회에서 국가재난조사기구 설립 관련 법률안이 발의(‘17.12.29.)됨에 따라 전문가, 유관부처 등과 충분한 협의와 국민여론 수렴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상설 독립조사기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독립된 재난조사기구 설립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공정하고 투명한 재난원인 조사기구의 설치를 바라는 국민적 여망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각 부처별로 총 22개*의 사고조사기구가 운영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상설 2, 비상설 20 : 국토부3, 해수부1, 산림청2, 산업부2, 행안부4, 과기정통부2, 환경부1, 농식품부1, 복지부1, 소방청2, 원안위1, 경찰청1, 문화재청1 등 13개부처 첫째, 국가차원의 문제해결을 위한 원인조사 보다는 책임규명과 행정·사법처분에 치중하여 근원적인 대책 마련이 어려웠다. 4.16 세월호 사고조사와 관련, 공정하고 독립적인 조사기구 부재로 특정 부처에 소속된 기관의 조사결과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다. 둘째, 대부분 재난발생시 한시적으로 가동되어 기술축적 및 업무전문성 등이 크게 미흡
(반려동물뉴스(CABN))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전 국민 대상 ‘재난사진 공모전’과 학생 대상 ‘재난예방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한다. 사진 공모 대상은 지진, 대설·한파, 집중호우 등 작년에 발생한 주요 재난 사진뿐만 아니라, 재난 대응 및 복구현장, 재난대비 훈련·안전체험 등 재난피해 극복과 예방활동 모습을 담은 사진을 대상으로 한다. 포스터전은 ‘생활 속 재난 예방 그뤠잇! 위험방치 스튜핏!’을 주제로 재난유형별 국민행동요령, 내 집 앞 눈 쓸기 등 생활 속 예방활동, 안전 관련 모바일 앱 사용경험 등을 표현한 작품을 모집한다. 공모 기간은 2월 28일부터 3월 28일까지 1달간이며, 사진은 이메일 접수*, 포스터는 우편 또는 현장 방문을 통해 접수** 할 수 있으며 공모전 접수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 ‘뉴스/알림’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사진) 이메일 접수 : moisphoto@korea.kr ** (포스터)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안로 9 3층 (특)한국방재협회 ‘재난사진 공모전’은 총 50작품(대상1,
(반려동물뉴스(CABN))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최신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 혁신을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화 성과관리를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 정보화사업의 투자 효율화를 통해 운영·유지보수 비용 등 경직성 비용의 구조를 개선하고 신규 투자 기회를 확대하여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17년 기준 우리나라 전자정부시스템 17,000여개를 구축·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정보화예산은 약 4조원에 달하며, 이중 절반 이상(54.5%)이 경직성 비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정보화사업의 유사·중복을 제거하고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대내외 정책과 기술의 변화에 더욱 유연하고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이달 초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을 제정(2018.2.8.)하여 공공기관의 정보화 성과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성과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범부처 차원의 정보화 성과관리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불필요한 예산낭비 및 대민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혼
(반려동물뉴스(CABN))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7일, 행정안전부의 “스마트네이션” 정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서비스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원장 손연기)과 지난해 실시한 ‘지역정보서비스 수준진단’ 결과를 공유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스마트네이션”은 도시와 농·어촌을 IoT와 국가정보통신망으로 연결하고, 독거노인 스마트케어, 주민안전 강화, 실시간 재해예방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전국 방방곡곡에서 언제 어디서든 제공받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는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다. 행안부는 ‘17년도에 스마트네이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 업무 분야에서 파급효과가 높은 핵심서비스를 발굴하여, 대구시 민원상담 챗봇, 서울 은평구 AI기반 대형폐기물처리 등 시범운영을 통해 효과성을 검증한 바 있다. “지역정보서비스 수준진단”은 지역의 현안해결 및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정보서비스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 및 발전방향에 대한 가이드 제공을 위해 2017년부터 추진되었다. 진단을 실시한 정보서비스는 총 20개로서, ▲ 주민정책 참여 ▲ CCTV활용 주민안전 ▲ 산불 예방·대응 ▲ 노인복지 ▲ 상수도 공급 및
(반려동물뉴스(CABN)) 올해부터 자치단체 인력의 효율화·재배치가 의무화되고, 조직·인력 운용 성과에 따른 평가가 실시되는 등 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인력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7일 자치단체 인력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 및 공공조직·인사 관리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조직혁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리 강화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지방공무원 충원 규모 확대와 병행하여, 자치단체 인력 운영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함께 높이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동 위원회에서 향후 중점적으로 논의할 자치단체 공무원 인력관리 강화 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자치단체별 인력·기능 재배치 목표를 정하는 ‘자치단체 인력·기능 효율화 및 재배치 목표관리제’ 도입을 검토한다. ② 성과지표(Performance Index) 기반 인력관리를 위해 소방, 사회복지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핵심지표’를 선정하여 자치단체별로 달성도를 공개하고 신규인력에 대한 성과평가제 도입을 검토한다. ③ 신규 충원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진 분야에 대한 적정 인력규모 분석, 전담인력 역량 제고 방안, 일하
(반려동물뉴스(CABN))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신호등이 없거나 신호통제성이 낮은 교차로를 대상으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시행한 결과, 해당 교차로의 교통사고 사상자수는 56.8%, 교통사고 건수는 50.5%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행정안전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 2015년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 완료된 88개소를 대상으로 개선 전·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이다. 교통사고 사상자수는 사업시행 전인 2014년에는 139명(사망2, 부상137)이었으나, 시행 후 2016년에는 60명(부상)으로 56.8% 감소하였고 특히, 사망자는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 건수는 설치 전 91건에서 설치 후 45건으로 50.5% 줄어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통행시간 감소 측면에서는 2015년에 완료된 7개소에 대해 분석한 결과, 설치 전 교차로 평균 통행시간은 24.9초였으나 설치 후는 21초로 15.7%(3.9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2010년부터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추진하였고 지난해까지 전국에 484개소를 설치하였다. 전체 교통사고의 절반 가
(반려동물뉴스(CABN))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봄철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대기배출 사업장 점검 강화와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2018년도 대기관리 우수사례 공유 및 지자체 설명회'를 2월 27일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올해 1월 말부터 4월까지 미세먼지 핵심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 중이며, 이번 설명회는 전국 171곳의 지자체와 대기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미세먼지저감 등 대기개선 대책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액체연료(고황유) 불법 사용사업장,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불법소각이 우려되는 농어촌 지역 등 1만 5천여 곳 이 행사에는 대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및 유역(지방)환경청 담당 공무원 300여 명이 참석한다. 환경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자체 및 관련 전문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으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대기배출시설 운영·관리, 날림(먼지) 사업장 지도·점검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정부의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과 대기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요령
(반려동물뉴스(CABN))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2017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등급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평가결과, ㈜삼진구조안전기술원(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한국건설안전연구원(주)(건설업기초교육기관), 유양에스엔지주식회사(지정검사기관) 등 71개 기관이 최우수 등급(S등급)으로 평가되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 간 진행되었으며, 분야별 평가지표에 따라 대상기관을 방문하여 운영체계, 업무수행능력 등을 평가하였고,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금번 평가결과는 기술지도 등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주가 기관선택시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다. 최우수기관(S등급)은 ‘18년도 점검 면제, 민간위탁사업 수행기관 선정 시 가점부여, 포상 추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불량기관(D등급)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 및 담당 사업장 점검, 민간위탁사업 수행기관 선정 시 감점 부여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관별 평가등급 등 자세한 평가결과는 고용노동부(www.moel.go.kr)와 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
(반려동물뉴스(CABN)) 도시재생 뉴딜에 참여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선정해 자금 지원에 나선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과정에 사회적 기업의 참여를 활성화시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사업 효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민간 경제주체의 참여 확대 등을 위해 2월 28일(수)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4월 6일(금)까지 신청 접수를 한다.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며,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는 기업을 의미한다.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①조직 형태(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단체 등), ②유급근로자 고용 및 영업활동 수행 3개월 이상, ③사회적 목적 실현(일자리제공,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기타형 등), ④ 이익 2/3 이상 사회적 목적 재투자(상법상 회사인 경우)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공통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차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
(반려동물뉴스(CABN))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는 1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57,330호)대비 3.1%(1,774호) 증가한 총 59,104호로 집계되었으며, 준공후 미분양은 1월말 기준으로 전월(11,720호)대비 2.9%(338호) 증가한 총 12,058호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 `17.10월 55,707호 → `17.11월 56,647호 → `17.12월 57,330호 → `18.1월 59,104호 * `17.10월 9,952호 → `17.11월 10,109호 → `17.12월 11,720호 → `18.1월 12,058호 지역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수도권의 미분양은 9,848호로, 전월(10,387호) 대비 5.2%(539호) 감소하였고, 지방은 49,256호로, 전월(46,943호) 대비 4.9%(2,313호) 증가하였다. * 신규 등 증가분 : ‘17.12월 4,077호 → ‘18.1월 5,838호(수도권 822호, 지방 5,016호) * 기존 미분양 해소분 : ‘17.12월 3,394호 → ‘18.1월 4,064호(수도권 1,361호, 지방 2,703호)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반려동물뉴스(CABN)) 2018년 1월 항공운송시장은 국제·국내 여객이 전년 동월 대비 6.1% 증가한 1,007만 명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8년 1월 국제여객 및 국내여객이 전년 동월 대비 각각 8.2%, 0.5% 증가했고, 항공화물은 전년 동월 대비 4.5%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 항공여객(만 명): 642(’14. 1.) → 742(’15. 1.) → 842(’16. 1.) → 949(’17. 1.) → 1,007(’18. 1.) * 항공화물(만 톤): 29(’14. 1.) → 31(’15. 1.) → 32(’16. 1.) → 35(’17. 1.) → 36(’18. 1.) 국제선 여객*은 겨울방학으로 인한 여행수요 증가와 저비용항공사 공급석 확대**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8.2% 증가한 753만 명을 기록했다. * 국제여객(만 명): 465(’14. 1.) → 538(’15. 1.) → 621(’16. 1.) → 696(’17. 1.) → 753(’18. 1.) 전년 동월 대비(율) : (9월) 3.7% → (10월) 4% → (11월) 11.1% → (12월) 10.8% → (18.1월) 8.2% ** 저비용항
(반려동물뉴스(CABN))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2월 27일(화)부터 3월 1일(목)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35차 아세안(ASEAN) 해상교통실무그룹(MTWG) 회의*에서 ’메콩강 내륙수로운송 개선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아세안 국가들과 항만개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 Maritime Transport Working Group(MTWG) : 동남아시아국가 연합(ASEAN) 10개 회원국 및 한·중 · 일 3국, 인도,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해사기구(IMO) 등 해운항만분야 실무자가 참석하는 회의 아세안 시장은 최근 경제적 위상이 점차 강화됨에 따라 중국과 어깨를 겨루는 거대 신흥시장으로 꼽 히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新)남방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 ‘17년 11월 발표된 정부 대외경제전략의 핵심정책으로, 한반도 4강 외교에 준하는 아세안 외교의 격상, 한-아세안 미래 공동체, 아세안 기획단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해양수산부는 한-아세안 해상교통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2015년부터 주요 아세안 국가 지역을 관통하는 ‘메콩강 유역의 내륙수로운송 개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