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국토교통부는 '실시간 전도 위험경보가 가능한 IoT센서 기반 스마트 모니터링 기술', 'U자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모듈*에 박스형 모듈을 삽입하는 방식의 탈현장 건설공법' 등 스마트 건설신기술 7건을 포함하여 총 26건을 건설신기술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건설신기술 지정 제도는 민간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켜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건설산업 도약과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서, 특히, '20년부터 IT 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의 신기술 지정 심사 시 가점(첨단기술성 항목 10점)을 부여해 오고 있으며, 그 결과 작년까지 총 9건의 스마트 건설기술이 신기술로 지정되었다. 또한, 금년에는 작년('22) 스마트 건설신기술 지정 건수(4건) 대비 75% 증가한 총 7건이 지정되어 전통 건설기술에 4차 산업혁명 기술(BIM, 드론, 로봇, IoT, 빅데이터)을 융합,활용한 신기술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번에 지정된 스마트 건설신기술 중 대표적으로 '실시간 전도 위험경보가 가능한 IoT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23.12.26.~'24.2.25.)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고기록장치(EDR) 기록항목을 국제수준으로 확대하여 사고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고, 야간 스텔스 자동차를 방지하는 등 자동차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고기록장치(EDR) 기록항목을 비상자동제동장치 작동 여부, 제동압력값 등을 포함한 67개로 확대하고(기존 45개), 에어백이 전개된 경우뿐 아니라 보행자 등과 충돌한 경우에도 정보를 기록하도록 기록조건을 확대한다. 스텔스 자동차를 막기 위해 의무적으로 전조등∙후미등을 자동 점등하도록 규정하여 운전자가 운전 중에 임의로 소등할 수 없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이밖에 중∙대형 화물 및 특수 자동차 후부안전판 기준 강화, 캠핑용 자동차 일산화탄소경보기 의무 설치 규정, 주행∙주차 시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자동 조향 성능 기준* 마련 등을 추진한다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유기화학업종, 철강제조업, 비철금속제조업 등 3개 업종의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개정판을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누리집(ieps.nier.go.kr/brefos)에 12월 26일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기준서 개정판은 통합환경허가 이후 사업장 시설 운영자료를 참고하여 적용률이 미흡했던 최적가용기법을 제외하고 최신기법을 반영하는 등 2017년에 처음 제정된 3개 업종 4권의 기준서를 보완했다. 기준서 개정은 2020년부터 3년 동안 사업장에 대한 기술현황조사와 기술작업반(TWG)*의 논의를 거친 후, 중앙환경정책위원회**에 상정되어 올해 7월 13일 심의 의결됐다. 각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일반 현황, △주요 공정 및 오염물질 배출현황, △일반 및 공정(제품) 환경관리기법, △최적가용기법(유기화학 171개, 철강 122개, 비철 112개), △최적가용기법 연계배출수준(유기화학 12개 항목, 철강 17개 항목, 비철 16개 항목), △유망기법 등으로 구성된다. 금한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1년 기준 환경보호지출계정을 편제한 결과, 국민환경보호지출액이 47조 6,958억 원으로 집계되어 전년(46조 2,269억 원)에 비해 3.2% 증가했다고 밝혔다. '환경보호지출계정'은 정부, 기업 등의 각 경제주체가 환경보호를 위해 얼마만큼의 금액을 지출하는지를 대기, 폐수, 폐기물 등 환경영역별로 추계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이 통계는 과거 한국은행에서 편제하다가 2009년 이후 환경부가 매년 편제 작업을 맡고 있으며, 주요 결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도 제출하고 있다. 한편,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환경보호를 위해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출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국민환경보호지출률*'은 국내총생산 증가에 따라 전년(2.39%)에 비해 0.1%p 하락한 2.29%를 기록했다. 경제주체별 지출을 보면, 기업이 54.9%(26조 1,635억 원), 정부는 36.7%(17조 5,275억 원), 가계는 8.4%(4조 47억 원)를 지출했다. 환경영역별 지출을 보면, 폐수영역이 전체의 36.4%로 가장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해외 30개국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와 관련된 현지 법률과 절차 등을 담은 '핵심 에이비에스(ABS) 정보안내서'를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abs.go.kr)을 통해 12월 26일 배포한다. 해외 30개국은 아시아 11개국(라오스 등), 아프리카 1개국(남아프리카공화국), 중남미 11개국(니카라과 등), 오세아니아 1개국(호주), 유럽 6개국(유럽연합 포함)으로 구성됐다. 이번 안내서는 국가별로 유전자원 취득과 이용 절차가 다르고 다양한 언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내 생명(바이오) 산업계와 연구계의 해외 유전자원 접근과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담당 기관 및 관련 법령 정보, △핵심 유의 사항, △유전자원 및 전통 지식의 접근과 이익공유 절차, △법령 위반 시 행정적,법적 조치 사항 중요정보 위주로 요약했다. 특히 국가별 관련 법령의 적용 및 비적용 범위, 접근 목적에 따른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올해 8월, 한미일 3국 정상이 처음으로 한미일 정상회의만을 위해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 모였다. 캠프 데이비드는 미국 대통령의 전용 별장으로, 현대사의 고비마다 굵직굵직한 외교적 결정이 이루어졌던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다. 한미일 정상회의는 그동안 다자 정상회의가 열리는 기간을 활용해 잠깐 개최되었지만, 이번에는 한미일 정상이 외교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7시간 넘게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한미일 3국은 ▴자유, 인권, 법치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 7개국 밖에 없는 1인당 GDP가 3만 불을 넘으면서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인 국가이자 ▴첨단기술의 발전과 과학 분야의 혁신을 선도하는 최적의 협력 파트너이다.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처럼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한미일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캠프 데이비드에 모인 세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 「캠프 데이비드 정신」, 「협의에 대한 공약」등 3개 문서를 채택하였다. 이를 통해 3국 협력의 제도화 수준을 대폭 높이고,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외교부가 저렴한 수수료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2022.5.31.부터 시행한 종전 일반여권(녹색) 병행발급 제도가 국민들의 호응으로 당초 예상보다 13개월 앞당겨진 2023.11.10. 오후6시(한국시각)에 총 168만권의 재고가 소진됨으로써 녹색여권 발급서비스가 종료하였다고 밝혔다. 병행발급 시행으로 종전여권을 발급받은 국민들은 차세대 전자여권(2021.12.21.부터 전면 발급)을 발급받았을 경우 대비 총 453억원의 여권발급 수수료를 절약하였으며, 외교부는 종전여권 재고를 일괄 폐기하지 않고 활용함으로써 매몰비용(공백여권 제작비)와 폐기비용 등 약 205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병행발급이 시행된 이래, 각종 소셜 미디어에 '국민과 정부 모두에 좋은 정책' 등 긍정적 댓글이 지속 게재된 바, 병행발급 시행의 취지와 효과가 국민들의 공감을 얻은 것으로 평가된다. 종전여권 발급이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는 한층 강화된 보안성과 최신 디자인 요소가 반영된 차세대 전자여권(남색)으로만 발급받을 수 있게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미래 해양경찰 수사를 이끌어갈 2023년도 수사 경과 83명을 새로 선발하였다.'고 22일 밝혔다. 해양경찰청 수사경과제도는 선발 교육 이수, 선발시험 통과, 관서장 추천 등을 통해 수사업무에 열정과 관심을 가진 경찰관을 선발하는 것으로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해 왔다. 올해 선발된 83명의 수사 경과자는 경정 계급 등 사법경찰관 7명, 경사 이하 사법경찰리 77명으로 2024년부터 전국 해양경찰관서 수사 부서에 배치되어 해양 범죄 수사, 수사 민원 업무 등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무엇보다'23년도에 선발된 해양경찰청 수사경과자들은 수사 부서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는 최근의 추세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 수사 발전을 위해 직접 지원하여 선발되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이번 선발과 더불어 정년임박자, 수사 부서 근무 기피자 등 기존 수사경과자 140명의 경과를 해제시켰으며, 내년부터 1,348명으로 수사 경과를 운영할 예정이다.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지난 3월부터 해양 국책사업 국고보조금 불법 편취사범 특별단속을 통해 3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대규모 국고보조금이 투입된 해양,수산 분야 국책사업에 사적 이익을 취하는 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시행하였다. 주요 단속유형은 구입단가 등 회계서류 조작 부풀리기 수법 가장,과다 거래, 횡령한 보조금을 차명계좌 이용 현금화, 사업비 용도 외 사용, 어업 판매 실적 위조 서류 제출 직불급 수급 등이다. 검거 사례를 살펴보면, 강원 지역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A'씨는 실제 어업에 전업할 수 없음에도 정부에서 추진하는 '귀어창업 지원사업'과 '청년어촌정착 지원 사업'을 통해 낮은 이자로 2억 9천만원의 대출과 80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당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또한, 전남 지역의 'ㄱ'어촌계에서는 'B'씨 등 4명이 수산직불금 지급 조건인 연간 판매실적 120만원을 채우기 위하여 거래 명세표와 구매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실제 지급 조건에 해당하지도 않으면서 5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지난해 기준으로 생애 첫 내 집 마련에 걸리는 시간은 7.4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도권에서 주택을 사려면 9년 간 소득을 한 푼도 안쓰고 모아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주거실태조사는 전국 표본 6만 1000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개별 면접 조사 결과다. 이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생애 최초 주택 마련에 들어가는 시간은 7.4년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2021년) 7.7배 대비 감소한 수치다. 생애 최초 주택 마련 소요 연수는 2018년 7.1년, 2019년 6.9년, 2020년 7.7년, 2021년 7.7년을 나타냈다. 지난해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는 전국 기준 6.3배로, 2021년(6.7배) 대비 감소했다. 이는 연간 소득을 단 한푼도 쓰지 않고 6.3년을 모아야 주택을 살 수 있다는 의미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9.3배로 전년(10.1배) 대비 감소했고, 광역시도 6.8배로 전년 7.1배 대비 감소했다. 다만 도지역은 4.3배로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연매출 1조 원 이상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혁신 신약 2건 창출, 바이오헬스 핵심인재 11만 명 양성 등을 목표로,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을 위한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를 본격 가동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열어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운영계획 ,내년 바이오헬스혁신 연구개발(R&D) 투자계획 ,바이오헬스 혁신을 위한 규제장벽 철폐방안 ,의사과학자 양성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바이오헬스혁신위는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과 바이오헬스 산업 글로벌 경쟁 우위 및 초격차 확보를 목표로 출범했다. 바이오헬스혁신위는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비롯해 12개 중앙행정 기관장과 분야별 민간위원 17명을 위원으로 위촉해 구성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부 부처가 함께 끝까지 문제를 해결해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와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 특히, 바이오헬스혁신위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민간의 혁신적,창의적 의견이 제시,논의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 중 김영태 서울대학교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교육부는 22일 오석환 차관 주재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제2차 학자금지원 제도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청년들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4학년도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 단가 인상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 1.7% 동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 인상 및 이자면제 대상 확대 등 2024학년도 학자금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는 최근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운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 학자금대출 1.7% 저금리 유지 등 다양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앞으로도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공정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자금 지원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