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어떤 모기가 잡혔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를 통해 방역도 한 발 더 신속하게 대처한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매개모기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선제적으로 방제에 활용하기 위해 충남대학교, ㈜이티앤디와 함께 '인공지능 기반 자동모기분류감시장비(AI-DMS)'를 개발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 장비는 작은빨간집모기와 얼룩날개모기 등 주요 감염병 매개모기 등 종분류 정확도가 94.7%로, 특히 전 세계 최초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이에 질병청은 오는 9월부터 일부 지자체와 함께 개발 장비를 시범 운영하며 추후 전국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동안 모기 발생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유문등이나 BG-sentinal trap 등 포집기로 채집하고 수거했다. 이후 종 분류까지 최소 며칠이 걸리기 때문에 기존의 모기 발생 감시정보를 즉각적으로 방제에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nbs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 A 지자체는 수도요금 체납자 B에게 2회에 걸쳐 납부 독촉장을 발부했으나 요금을 납부하지 않자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단수한다는 내용의 예고장을 스티커로 제작해 체납자 B씨의 우편함에 부착했다. # 체납자 B는 국민권익위에 이웃 주민이 자신의 우편함에 부착된 단수 예고 스티커를 보고 손가락질하는 모습에 참을 수 없는 창피함을 느꼈다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해 달라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0일 수도요금 체납자에게 단수 예고를 하면서 단수 예고장을 스티커 형식으로 제작해 체납자의 우편함이나 현관 앞에 부착하는 방식을 개선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단수 예고장에는 체납자의 주소, 체납기간, 체납금액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 이를 스티커 형식으로 체납자의 우편함이나 현관 앞에 부착할 경우 그 앞을 지나가는 이웃 등 불특정 다수가 체납자의 재무상태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알 수 있게 돼 사생활 침해 소지가 크다. 국민권익위는 단수 예고 스티커를 체납자의 우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내년도 체육 분야 정부 예산안이 1조6701억 원으로 편성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산업 활성화에 중점을 둔 내년 체육 분야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300억 원, 1.8% 늘어난 1조 6701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먼저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으로 영세한 스포츠 기업의 직접 융자 예산을 1530억 원 늘린 2350억 원으로 편성해 성장이 유망한 스포츠기업의 초기 단계부터 해외 판로 확대, 브랜드개발, 마케팅 등을 성장 단계와 수요별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 7년 미만의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해 유망 스포츠 기업을 집중 발굴하고, 스포츠 기업 창업의 문호를 넓힌다. 정부는 스포츠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기 위해 모태펀드의 투자를 올해 101억 원에서 3배 증가한 303억 원으로 확대 편성하고, 국내외 인기가 높은 해외리그 초청 경기 등 메가 스포츠 이벤트 등에도 펀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약자 프렌들리 스포츠 정책도 추진한다. 스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계도기간 종료 이후 시범사업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만약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의료법,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며 청구액 삭감과 행정처분 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 의료기관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9일 국제전자센터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5차 회의를 개최해 31일 계도기간 종료 후 시범사업 관리 방안과 지침 보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는 지난 6월 1일부터 감염병예방법상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됨에 따라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의료현장이 변경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난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동안 시범사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환자, 소비자, 의,약계, 앱 업계와 함께 노력해왔다. 특히 시범사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경북 경주의 중화요리 전문점 '어향원', 서울 강남의 고급 과일 전문점 '아실', 대구 '삼송빵집' 등이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백년가게 86곳, 백년소공인 52곳을 새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백년가게는 고유의 사업을 30년 이상 유지해 온 소상인과 중소기업이고, 백년소공인은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숙련 기술을 보유한 업력 15년 이상의 지역 소상공인이다. 이번에 새로 선정된 백년가게는 신청 320개사 중 86개사가 선정됐으며, 백년소공인은 258개사 중 52개사가 선정됐다. 각각 3.7대1, 5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현재 전국의 백년가게는 1424개사, 백년소공인은 959개사가 지정돼 있다. 백년가게,백년소공인으로 지정되면 중기부로부터 인증현판과 성장스토리가 담긴 스토리보드를 제공받으며, 판로, 시설개선,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판로확대를 위해 온라인플랫폼 입점, 기획전 개최 등 온라인 판로개척과 밀키트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해 2년 연속 보상금을 5% 이상 인상하고 참전명예수당도 증액하는 등 보상 수준을 강화하고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또 국가유공자 및 유족을 대상으로 하는 '보훈트라우마 센터' 설립을 추진해 보훈의료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국가관리기념관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립묘지 확충,조성을 추진한다. 국가보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도 보훈부 소관 예산안을 올해 6조 1886억 원 대비 2062억 원 증가한 6조 3948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구현'을 통한 국가의 본질적 기능 수행을 위해 내년 ▲국가유공자 등 보상수준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보훈의료 환경개선 ▲보훈문화 확산 ▲국립묘지 확충,조성 및 제대군인 지원 확대 등에 예산을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 먼저,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5%, 참전명예수당은 3만 원이 인상됨에 따라 월 42만 원이 지원된다. 특히 보훈부는 국가를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올해보다 4조9000억 원(8.8%) 늘린 60조 6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정부 총지출 660조 원 대비 9.2% 수준이다. 재해 피해와 건설현장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투자가 확대됐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2024 국토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내년 국민 안전, 주거 안정, 약자 보호와 생활여건 개선, 미래 혁신, 지역 활력 제고 등 5대 중점 투자 방향을 설정해 재원을 배분했다. 국토부는 국민안전 분야에서 전년보다 7000억 원 증가한 5조 6000억 원을 편성했다. 폭우,폭염 등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 지하차도 침수 방지와 열차 선로,전력설비의 집중 개량을 추진한다. 건설현장에서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부가 직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오는 30일부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10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설날과 추석 등 명절에는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되며,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5만 원 이내로 선물에 포함된다. 다만,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불가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다음날인 30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상향 조정된다. 이에 현재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10만 원(설날,추석 20만 원)이나 앞으로는 15만 원(설날,추석 30만 원)으로 선물 가액이 올라간다. 설날,추석 선물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다. 그리고 올해 추석은 9월 29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담당자가 기안한 보고 문서를 팀장, 과장, 정책관, 실국장, 차관 등 순서대로 검토하는 과정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병렬검토'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9월 5일부터 보고검토 단계를 축소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온나라 업무관리시스템에 '병렬검토'를 시범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기관 내 데이터 공유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 행정비서 개발은 물론 표준문서서식 마련 등으로 공무원 업무방식 효율화를 위한 혁신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조직의 보고검토는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함에 따라 의사결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는 팀장 보고가 되지 않으면 과장, 정책관 보고를 진행할 수 없어 보고 과정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이에 앞으로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업무처리가 필요할 경우, 병렬검토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병렬검토' 방식의 보고체계를 적용한다. '병렬검토' 방식은 최종결재권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북한 핵 미사일 대응역량 강화와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에 중점을 둔 내년도 국방예산을 확정했다. 최근의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하고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4.5% 증가한 59조 5885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서도 국방예산은 7년만에 정부 총지출을 증가율을 웃도는 상승폭을 나타냈다.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사전 징후 포착과 선제 대응을 포함하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을 아우르는 3축 체계를 강화한다. 올해 6조 1257억 원이 투입된 3축 체계에는 내년에는 7조 1565억 원이 투입된다. 3축 체계중 가장 많은 예산이 책정된 분야는 선제타격 개념인 킬 체인이다. F-35A 스텔스 전투기 20대를 추가로 들여오는 'F-X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3.5% 증액된 6조 9769억 원을 편성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보조금을 2442억 원 삭감하고, 절감한 예산은 K콘텐츠와 관광 등 산업활력 제고와 약자 프렌들리 정책 지원에 반영했다. 특히 K-콘텐츠 정책금융을 올해 대비 2배 이상 늘리는 등 콘텐츠 업계 활력에 중점을 뒀다. 문체부는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문체부 예산이 총 6조 9796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대비 2338억 원, 3.5% 증가한 규모다. 내년도 예산안은 K-콘텐츠,관광이 이끄는 경제활력 제고와 국민의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 보장을 두축으로 K-콘텐츠에 1조 5000억 원, K-컬처와 스포츠에 각 1조 3000억 원, 관광에 1조 2000억 원, 지역소멸 대응과 약자 프렌들리 정책에 각 8000억 원이 집중 투자된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드러난 방만한 보조금 등을 집중 점검해 2442억 원을 삭감하고, 아를 콘텐츠,관광 등에 쓰일 수 있도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관행적 지원 사업 등을 과감히 구조조정하되,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및 수출 총력 증대, 에너지 복지 등 꼭 필요한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11조 737억 원 대비 1.3%(1477억) 증가한 11조 2214억 원에 그쳤으나, 분야별로 보면 에너지와 무역,통상 분야에서 큰 폭으로 늘어났다. 분야별 예산안에 따르면, 산업분야 예산은 5조 1432억 원으로 올해보다 10.3% 줄어들었고 에너지와 통상 분야 예산은 각각 4조 7969억 원, 1조 1114억 원으로 올해보다 10.3%, 38.1% 증가했다. 산업 분야 예산을 보면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예산을 올해 1조 9388억 원보다 2215억 원 늘어난 2조 1603억 원으로 확대한다. 또 소재,부품 국내 생산비중을 확대하고 특정국 의존도 완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대를 위한 사업 예산